• 문제는 이스라엘, 그들의 핵무기 평화적인가?
        2006년 04월 17일 10: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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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군사역사학자인 마틴 반 크레벨드 히브류대 교수는 “세계 초강대국을 포함해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핵강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스라엘에만 2백여 개의 핵탄두가 존재하고 있고 이라크는 지금 초강대국인 미국의 점령 하에 놓여있다. 두 나라 모두 이란과 지근거리에 있는 나라들이다.

    지난주 농축우라늄 제조를 공식 선언한 이란은 물론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평화적 목적에서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인구급증과 산업화에 따라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란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났고 휘발유와 전기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란은 또한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비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도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이란 말고 30여년 전에 똑같이 한 나라가 있었다.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 30년 전엔 이란 핵 지원

    미국은 포드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975년의 극비 전략문서에서 “이란의 원유생산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5년 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란의 핵개발 지원의 근거를 들었다.

    지난해 비밀해제된 국가안보위원회(NSC)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1979년 이란혁명 전까지 이란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지원했다. 현재 이란이 추진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과는 다르지만 핵무기 개발도 가능한 규모에 해당한다.

    당시 하루 6백만 배럴 수준이던 이란의 원유생산량은 현재 4백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당시 포드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체니 부통령은 이런 내막을 깡그리 숨긴 채 “그들(이란)은 이미 엄청난 원유와 가스 위에 앉아있다. 아무도 발전용으로 핵이 필요한 이유를 따져볼 수 없다”며 이란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체니에 앞서 비서실장을 지낸 럼스펠드 국방장관 역시 현재 이란에 대한 선제핵공격 계획을 입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엔 눈감는 서구

    이란이 핵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폭로했던 이스라엘의 핵 기술자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들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제 하에서 이란은 위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서구의 핵 전문가들은 자국의 핵시설에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과 달리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란이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눈감으면서 우리에게 보다 투명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외치는 이유다.”

    바누누는 이어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계속 못 본 척하는 한 이란에 대해 한마디 할 도덕적 권위는 없다”며 “국제사회가 진정 우려한다면, 그리고 핵 확산에 종지부를 찍기 원한다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이 하마스가 새 정부를 구성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한 이후 이란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서구 사회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란도, 미국도 내부 단속용으로 활용

    이란의 핵개발은 내부 단속용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주안 콜 미시간대 교수(역사학)는 미국의 진보 사이트 <Z>에 실은 글에서 “이란의 강경파는 지지도가 15%로 떨어졌다”며 “그들은 정확히 합법적인 민간 핵에너지 연구계획으로 부시 정부에 도전하는 것을 이란 내부의 민족주의적 신뢰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라크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부시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이 국면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 상대를 비난하고, 이용하는 ‘근본주의의 충돌’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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