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개헌 거부 경우
자유당, 정당등록 취소감“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홍준표 등 모든 대선후보 약속해
    2017년 12월 20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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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개헌을 거부할 경우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내년 2018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한다. 지방선거 투표하는 날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겠다’는 것을 모든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고 특히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는 문서에 서명까지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개헌 관련 공약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약속을 지키라고 최대한 압박해야 될 것”이라며 “만약 약속을 못 지키겠다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 아닌가. 이건 정당 등록 취소감”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것”이라며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 개헌 안 한다고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 때문에 개헌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시점을 조금 바꾸자고 하는 것은 봐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국민들 앞에 공언해야 한다”며 “그 약속까지 안 지킬 것 같으면 운동장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안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기본권 신장과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특히 독재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제약된 노동권 회복, 선거와 관련한 비례선거원칙”을 꼽았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이론적으로 보면 내각책임제가 우수한 제도라는 것엔 이론이 없다”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 정치문화, 국회에 대한 신뢰 정도 등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노 원내대표는 “가장 위험한 것은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하에 숨어 있는 이원집정부제”라고 우려했다. 이원집정부제는 외치와 내치를 나눠 대통령은 외치,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한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집단들이 ‘너는 20% 짜리 권한을 갖는 대통령’, ‘우리는 80%의 권한을 갖는 실세형 총리’ 이러면서 권력을 서로 나눠먹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있다면 국민이나 국회로 또는 지방정부로 권력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의 대안으로 이원집정부제가 제시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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