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엇갈림?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기사와 사설
        2017년 12월 19일 03: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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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 관계개선에 급한 아베

    번역자주: 이 글은 기사보도에 대한 번역이다. 일본이 최근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화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전한 바 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장차 동북아를 포함함 동아시아 전반의 역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일본이 경제우선 전략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대 중국 고립정책에 큰 구멍이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제때에 전략을 수정치 못한 다면, 자칫 새롭게 전개되는 각국의 실리외교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

    <환구시보 기사 원제목>

    관계 개선이 급했나? 아베는 대 중국 견제전략을 바꾸어 ‘일대일로’ 제창에 합류하고 싶어 한다.

    2017-12-18 10:22:00 (현지시각)

    [환구네트워크 종합보도]

    일본 수상 아베는 본인이 제기한 소위 ‘자유·개방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 제안을 결합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교도통신이 12월 1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베의 금번 결정은 중국 견제 목적에 사용하려던 원래의 전략을 바꾼 것으로서, 그것을 새로운 일·중 간 협력의 초석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여러 명의 정부 관련 인사가 17일 이 같은 사실을 토로하였다.

    위 통신은 만약 장기적인 시야에서 일본의 안전보장과 경제이익을 고려한다면, 계속해서 대국의 길을 걷고 있는 중국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당면한 시급사안이라고 아베가 간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은 일·미동맹을 강화하는 방위협력을 핵심으로 하면서, 해상교통 요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멀리 떨어진 작은 섬의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전략을 바꾼 후 중국을 견제하려던 기존의 정책과, 일·중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정합하고 구축할지가 장차 초점이라고 일본 매체는 언급하였다.

    보도는 관계 인사의 말을 빌려, 일본 정부가 근일 여러 외교통로를 통해 중국에게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개요를 전달했다고 하였다. 아베의 뜻에 따라, “이 전략의 목적은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의 각국이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장차 ‘일대일로’ 제안을 추진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정부 소식통의 말)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중국 측의 반응을 탐색하였다.

    아베 본인 역시도 이번 달 4일 도쿄에서 거행된 일·중 양국 경제계 회의석상에서, “우리나라는 자유·개방의 인도태평양전략 하에서, ‘일대일로’를 제창하는 중국과 크게 협력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일중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본인의 방중과 중국 지도자의 방일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위 보도는 우려 또한 표시하였는데, 기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동해와 남해의 해양활동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 아베 정부는 줄곧 ‘법치’의 관점에서 견제해왔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지금도 여전히 경제우선 관점에 입각하여 중국과 화해하는 자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정부가 대 중국 전략에 있어 어느 정도 호흡을 일치할 수 있을 지는 아마도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일본이 최근 빈번하게 내비치는 ‘일대일로’ 협력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명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일찍이 ‘일대일로’는 개방과 포용의 협력무대이며, 중국 측은 일본이 ‘일대일로’에 협력할 것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 측이 경제발전과 협력을 촉진키 위해 제공하는 국제 공공제품이며, 처음부터 개방과 포용의 협력무대이었다. 중국 측은 ‘일대일로’ 건설이 부단히 깊이 있게 추진되는 것은 중국의 개방과 발전을 위해 더 큰 공간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발전과 전 세계 경제에 더 큰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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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미국을 ‘경제침략’ 한다고?

    번역자주: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모든 방면의 경쟁자’로 규정하고, 또 중국이 미국에 대해 ‘경제침략’을 한다고 비난할 것이라는 보도가 지난 주말 있었다. 이에 대해 각국 언론은 양국 간에 마침내 충돌이 전면화하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본 사설을 보면 중국은 ‘일단’ 그것은 미국 측이 여론과 비무역 수단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내려는 일종의 ‘공갈협박’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다.

    18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중국이 미국을 ‘경제침략’ 한다고? 소가 웃을 일이다.

    2017-12-18 00:59:00 (현지시각)

    트럼프는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국가안보전략보고를 발표한다. 모 서구매체는 이 보고는 장차 중국을 미국의 모든 분야의 경쟁자로 규정하고, 더욱 강경한 중국에 대한 태도를 표시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그중 널리 주목을 받는 부분은 트럼프가 중국이 ‘경제침략’을 한다고 비난할 것이라는 대목이다.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국가안전보좌관 마이클 마스터는 한 싱크탱크 회의에서 중국에 대해 ‘경제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미국 익명의 한 관원은 그 직후 언론매체를 향해 언론의 이전 보도는 정확하지 않으며, ‘경제침략’이라는 단어는 중국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트럼프가 월요일 어떻게 중국에 대해 말할는지 알지 못한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그가 중국에 ‘경제침략’이라는 커다란 모자를 씌울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경제침략 한다”라는 생각은 떠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너무 황당해서 노벨경제학상조차도 부족할 정도의 대발명이라 할 수 있다.

    중·미 무역은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되며 또한 WTO규칙을 준수한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회색 통관이 없으며, 미국 내에도 쉽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중국상품 관련한 대형도매시장은 없다. 또 중국의 대미수출의 많은 부분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공장제품을 미국으로 역수입한 것이다. 중미 무역의 구도는 현대 국제산업분업의 추세를 실현하고 있으며, 양국 간 사회경제적 호혜협력의 자연스런 결과이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린다. 前 부 재무장관 지미터는 중국의 대미 투자는 순수한 경제무역상의 고려가 아닌 전략적 경쟁에 더 입각한 투자라고 비난하였다. 이처럼 중국 투자가 먼저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워싱턴은 자신의 강력한 국력에 의지해서 다른 나라의 행위나 국가 간의 관계를 제멋대로 규정하곤 한다. 사실상 미국은 근래 들어 가장 국제규칙을 파괴하는 자이면서 또 자유무역에 대한 주요한 도전자가 되었다. 워싱턴은 미국 이익을 둘러싸고 국제무역 구도를 대폭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더 많은 이익을 미국 혼자서 독차지 하고 전 세계로 하여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끔 만들려 하는데, 이 때문에 이미 각국의 원성은 자자하다.

    미국이 그 어떤 나라를 들면서 자신에 대한 ‘경제침략’을 진행한다고 비난하든지 간에, 이는 모두 난폭하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행위이다. 이 지구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달러의 지위는 여전히 누구도 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역흑자 국가로 하여금 그들이 애써 번 돈을 어쩔 수 없이 미국 채권을 사는데 쓰도록 만들며, 또 자신의 국내법을 이용해서 자주 무역상대국을 징벌한다.

    미국은 시종 지구화의 이익사슬의 정점에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상황은 일부 무역상대국이 대미무역을 통해 그 성과의 일부를 나누어 가졌다고 해서, 워싱턴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러대는 것과 같다.

    자유무역은 인류사회가 수천 년의 실천을 통해 발견한 세계 경제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국제경제의 운행방식이란 점을 필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한차례 임기만을 갖는 미국 정부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지는 못한다. 만약 정상적인 무역을 ‘경제침략’이라고 규정한다면, 그 의도는 한 차례 ‘무역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며, 그 대가는 완전히 현재의 세계무역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미 간 무역에 있어 존재하는 일부 문제들은 협상을 통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워싱턴이 압력을 통해 북경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폭적인 양보를 하게끔 시도한다면, 이는 비현실적일 것이다. 비록 미국 측이 중미 상호관계에 있어선 일정한 우세를 점하지만, 이 같은 우세는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중국 측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

    미국은 여론과 非무역 수단을 통해 중국에 ‘공갈협박’을 가할 생각을 삼가야 한다. 미국의 국가시스템은 여러 통로를 통해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데 유리하긴 하지만, 그 역시 약점을 갖고 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비현실적인 대중 무역 분쟁을 발동한다면, 그 계산은 틀린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트럼프 자신도 국내정치에서 더 많은 비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까지 미국의 어떤 역대 정부도 중국과 대규모 무역전쟁을 벌인 사례가 없다. 트럼프정부는 이 ‘첫 번째 게’를 먹지 않는 게 유리하다. (주: 먼저 나서서 모험을 하지 말라는 뜻)

    미국은 지금 대외무역에 있어 이미 사방에 적을 만들고 있으며, 중국은 워싱턴이 ‘새로운 전쟁터’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다. 중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그간 획득한 경제적 노력의 모든 성과를 집어 삼켜버리기에 족할 것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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