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개헌·정치개혁,
    자유당 몽니 민주당 소극'
    “정개특위 개헌특위 기간 연장해야”
        2017년 12월 19일 12: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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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19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국민주권과 정치혁신을 위한 전략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치세력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목소리 높였지만 불과 반년 만에 공염불이 됐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개혁에 대한 각 당의 책임 있는 논의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는 이달 말 기간이 종료되며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22일 본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특위 기간 연장까지 좌절될 경우 지방선거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거부하고 있다.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로 개헌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말 바꾸기를 중단해야 한다. 대선 때는 개헌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손바닥 뒤집듯 딴청을 피우는 꼴”이라면서 “만약 자유한국당이 몽니를 부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지체시킨다면, 탄핵 연대를 개혁연대·정치개혁연대로 발전시켜 개헌논의를 본격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또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나서서 공공연하게 지방선거 때 개헌은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이유는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와 개헌을 같이 하면 여당에 유리할 테니 반대한다는 추측만 난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지방선거 때 개헌 반대는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을 핑계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정의당의 지적이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 탓만 하며 소극적으로 개헌에 임하고 있다. 결국 현행 헌법과 선거제도에 안주하겠다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책임 전가와 폭탄 돌리기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 역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집권여당부터 자유한국당의 봉쇄를 핑계로 삼을 것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가 실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정의당은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은 개헌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때 개헌도 가능하고, 개헌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적”이라며 “개헌·정개특위를 지체 없이 연장하고 2월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단일안 도출을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추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원선거 비례성 강화와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확대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전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기본권 개헌은 촛불이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이며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열쇠”라며 “국회의 자기성찰이며 국회의원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거듭 “개인의 이해와 정파의 이해득실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민심과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정당 소속을 초월해서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초당적 개혁연대를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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