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참여예산제도 도입하자
    2006년 04월 17일 10: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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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로서 향후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는 ‘시민참여 예산제, 부시장 인사청문회, 독립적 시민감사기구’의 도입으로 부패와 특권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들도 주민소환제 도입, 시장관사 폐지 등 특권폐지 운동에 동참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후보는 민주노동당이 울산에서 시행했던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과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 집행하며 평가하도록 ‘당사자 참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 17일 국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등 서울시 행정 개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이어 현재 3명에 불과한 ‘시민감사관’을 민간공모를 통해 1000명으로 확대하고 시장의 일방적인 임명권을 포기해 독립성을 강화할 것과 부시장부터 산하기관장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각종 민원다발성 위원회의 모든 절차를 공개해 부패비리 의혹을 차단하고 ▲단 한명의 주민이라도 서울시(의회)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해 선출직 공직자를 심판할 수 있는 ‘시민참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정에 대한 자신의 구상과 함께 김종철 후보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들도 함께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서울시의 특권폐지와 관련해 “강금실 후보가 시장공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며 관사폐지에 동참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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