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파정책-신자유주의정책 다 필요
        2006년 04월 17일 03: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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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좌파적 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 모두 필요하다”며 노 대통령의 ‘좌파 신자유주의’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또 양극화 문제의 핵심 사안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목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기간 축소로 가야 하지만 비정규법안은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대로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냐’, ‘좌파 신자유주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아니라 정책방향과 철학이 맞다”면서 “정책을 좌우 이념의 잣대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경제정책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특히 양극화 문제와 관련한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양극화 해소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이 정권 내에 모두 해결 할 수 없는 만큼 중장기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양극화 해소의 주된 핵심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 심화되고 있지만 환노위 통과 법안은 시행돼야"

    양극화의 핵심 사안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16대 국회에서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때와 비교하며 “당시도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 관련 사안 중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비정규 법안과 관련해서는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간 충돌이 있을 때 절충해서 타협안을 만들고 시행한 다음 문제가 있다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하지만 단병호 의원은 “총리 후보가 되기 전과는 전혀 다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단 의원에 따르면 한명숙 후보자는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1년 초과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포함해야 하고 나머지 기간제에 대해서도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발언했으며, 파견제와 관련해서도 노동유연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하더라도 법안의 26개 업종을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전문업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병호 "비정규 관련 전과 전혀 다른 발언"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비정규 문제 해결의 목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사용기간 축소로 가야 하지만 법이란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뜨거운 감자인 한미FTA에 대해서는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고 자유경제국가로서 양국간 FTA는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미국 일정에 맞춰 국익을 포기하거나 졸속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최대한 최대 공약수를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미국 국회법에 따라 미국은 내년 3월 심지어 올해 말에 한미FTA를 완성시키려 한다”면서 “총리는 관료들 말만 듣고 졸속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왼쪽)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한편 외교·안보에 대한 질의에서 한명숙 후보자는 “분단의 폐해 중 하나가 모든 방면의 정책을 이념 틀에 묶어놓는다는 점으로 불필요한 국가적 비용이 소모된다”고 지적한 뒤 “국민이익, 국가 이익의 기준을 갖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평화적 접근 필요, 정권 전복적 시각은 전쟁 불러올 수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한나라당의 비판을 받아온 한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지 정권 전복적으로 보면 우리 땅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며 “우리 민족의 전쟁 공포 없이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와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를 공고히 하면서 그 안에서 국민 이익을 위해 건강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명숙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코 보직 변경을 청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 새천년민주당에 함께 영입된 박금자 산부인과 의사의 호의로 해당 산부인과가 준비 중인 성폭력위기센터에서 일할 계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나 계획이 늦춰지면서 지역보험에 가입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박근혜 대표에 대한 ‘독재자의 딸’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선거기간에 박 대표의 열린우리당 비난 발언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답으로 나온 말이지만 다수당 대표에 대한 표현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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