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미국에 910만 달러 보복관세
    2006년 05월 01일 03: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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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일 미국의 반덤핑법(버드 수정법)에 맞서 91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해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페터 만델슨 유럽연합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월 버드 수정법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2년 동안 자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보복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또 8개 신규 품목에 대해 15%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로 유럽연합이 반덤핑법과 관련, 미국에게 부과한 보복관세는 총 3,690만 달러로 늘어났다.

버드 수정법은 미국이 반덤핑 부과금을 미국기업들에게 나눠주도록 한 법으로 2000년부터 시행돼 수십억 달러가 미국의 농업, 제조업에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2002년 버드 수정법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정하고 2003년말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이 이에 따르지 않자 세계무역기구는 캐나다, 브라질, 칠레,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등 7개국과 유럽연합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버드 수정법은 폐지됐지만 미국 정부는 2008 회계연도까지 약 20억 달러를 미국 기업들에 나눠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조치 외에도 최근 들어 유럽연합과 미국은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도하개발의제(DDA) 농업협상은 미국의 농업보조금 지급문제를 놓고 유럽연합과 미국이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는 바람에 결렬됐다.

또 미국이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라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데 대해 유럽연합이 보잉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도 불법이라며 맞제소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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