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쟁 불가’ 재합의
“전쟁위기 고조 반증해”
“사드 때문 전략적 홀대 측면 있어”
    2017년 12월 15일 01: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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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전후로 중국의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중국 내부의 반발 때문에 중국 정부도 환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일현 교수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략적 홀대론의 측면도 있다”면서도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동의한 것 자체가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것이라는 반발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사드로 1년 동안 그 난리를 쳐놓고 얻은 게 이 정도냐 하는 반발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환대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공안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은 이런 사건 자체가 났다는 걸 아예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SNS를 통해서 알음알음 청와대 수행기자들에 대한 중국 공안의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전해지고만 있다”고 전했다.

한중 정상들의 만남(방송화면 캡처)

한편 시진핑 주석이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인 시기에 처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문 교수는 “북한 핵 문제로 인한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것 아니냐 하는 양국 정상 간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그 인식의 결과가 ‘관건적 시기’라고 표현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내부에서는 북미 간에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일부에서는 군사적인 옵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더욱더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중국이 내부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엊그제 북한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 내에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문제를 놓고 미중 간에 대화를 나눴고, 특히 미국이 핵무기를 확보하더라도 북한 영내에 남지 않고 38선 이남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며 “ 미중 간에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는 것은 북한의 비상사태, 즉 다시 말하면 북한의 정권이 무너졌을 때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정권이 그냥 무너질 리는 없을 거고 적어도 군사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중국이 미국과 밀담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관측이 가능하다”며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기류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런 인식을 관건적 시기라는 표현으로 담았다고 본다”고 했다.

한중 양국이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을 재합의한 것과 관련해선 “전쟁 불가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전쟁위기가 고조돼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전쟁은 양국에 재앙에 가깝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 된다는 양국 정상의 인식이 일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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