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징역 25년 등 구형,
    노회찬 “자업자득, 국민들은 약하다 생각”
        2017년 12월 15일 11:25 오전

    Print Friendly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징역 25년과 1천억 원대의 벌금·추징금 구형을 받고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회주의국가였으면 사형 당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78억 원은 직접 불법적으로 수수한 현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징을 하는 것”이라며 “뇌물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죄질 등을 볼 때 이 정도의 벌금형은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전날인 14일 최 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약 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후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모함과 검찰 구형을 보니 제가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한 번도 어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천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경유착을 뒤집어씌우는 특검과 검찰의 악행은 살인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그동안 최 씨 본인 입으로 ‘차라리 사형시키라’고 얘기했었고 법정에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았던 점을 비춰본다면 형이 무겁다고 일종의 발악하듯이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든 일”이라며 “이것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처럼 적합하게 들어맞는 예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 최순실 씨라고 볼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무거운 책임 있는 사람”이라며 “아마 국민들은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는 사태의 출발점이자 몸통 중의 하나가 최순실인데 왜 무기징역 이렇게 때리지 못하느냐’고 보고 (구형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조계에서도 50억이 넘는 뇌물 액수, 여러 가지 직권남용 등을 볼 때 법정형으로는 무기징역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그간 법원의 양형기준이라거나 이제까지의 판결의 관례 등을 감안해서 구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화이트컬러라거나 뇌물죄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대하게 처벌해 온 관행도 25년 구형한 배경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