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은 매각 사태 '60일 전쟁'
        2006년 03월 22일 05: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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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상 확정되는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이 급물살을 타면서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며 재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수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치권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 론스타의 재매각을 막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불법 매각 의혹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국민은행이 정밀 실사에 착수해 본계약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남은 약 2개월이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등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론스타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불꽃튀는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은행 우선협상대상사 사실상 확정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론스타와 국민은행은 가격 조건 등을 놓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금명간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는 입찰에 참여한 은행들에게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통보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분위기라면 국민은행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일단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국민은행 김기홍 수석 부행장은 "현재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로부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최종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중간 통보나 귀띔의 형태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금융계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무기한 천막 농성 돌입

    론스타가 재매각에 속도를 내면서 시민단체도 급박하게 대응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는 22일 금융감독원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감시센터는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3월19일 방영된 KBS스페셜 ‘외환은행 매각의 비밀’은 그동안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기해온 론스타의 외환은행 취득과정의 문제점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며 "이 과정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이상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의 재매각일정은 즉시 전면 중단되어야 하며, 관련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관계자를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던 BIS비율 조작이 금감위와 론스타의 공모에 의해 이뤄졌고, 외환은행의 현행법상의 자격미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금감원, 그리고 외환은행이 나선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관련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인멸 시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감시센터는 또 "정부(금감위)는 현행법상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면서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일 금감위가 매각중단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은폐하기위해 론스타에게 오히려 먹고 튀도록 방조한다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도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시센터는 "금감위는 지금 즉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중단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시센터는 이와 함께 "대검 중수부는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면서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검찰 수사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모든 의혹이 규명되고, 이 거대한 음모적 거래의 실체적 진실이 밝히 드러나기까지 현재 진행중인 외환은행 재매각 일정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금감위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금감위 앞 천막농성을 비롯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감시센터는 내주 중 지난 19일 KBS스페셜에 나온 ’10인 비밀 회의’ 참가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민단체-정치권 ‘대책위’ 구성, ‘론스타 대주주 자격 박탈’에 화력 집중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내주 중 정치권과 연계해 론스타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민주노동상 심상정 의원,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대책위의 구성에 대해 몇 몇 의원과 이미 교감을 나눈 상태"라며 "다음주 중에 정치권에 공식 제안하고, 제안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불법 매각 의혹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을 위한 대정부 압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 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종남 사무국장은 "금감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면 론스타가 주도하고 있는 재매각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다"며 "지금껏 드러난 탈세 및 외화 밀반출, 외국에서의 투기적 행각 등 만으로도 은행법상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실 이채환 보좌관도 "현실적으로 재매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박탈밖에 없다"면서 "대책위의 활동 역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박탈을 위한 대정부 압박에 주로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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