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방송 영역을 포기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제외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한미FTA 저지 시청각 미디어 공동대책위원회(미디어공대위)’는 21일 “시청각 미디어 개방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미국이 한국 방송시장 장악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와 방송위원회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있다고 경고했다.

미디어공대위는 미국이 통신시장을 통한 방송진출이라는 우회전략을 펴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마치 미국이 방송시장 진출을 포기했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며,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방송위원회가 과연 방송 영역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반문했다.

정부의 유일한 대응은 무대응

미디어공대위는 성명에서 정부가 방송, 통신, 영화 등이 21세기의 국가전략산업이라고 떠들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외국 기업과 다국적 자본에게 내주려한다며 “대체 언제까지 대책도 없으면서 한미FTA를 고집스럽게 추진할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한 방송위에는 “방송 영역을 끝까지 지켜낼 의지와 대비책, 전략을 갖고 있느냐”고 묻고 “‘끝까지 방송을 지켜내겠다’는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 약속을 관철시킬 논리와 대책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방송위에 방송 영역을 지키기 위해 미디어 공대위를 포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시하는 방송사들

미디어공대위는 “한미 FTA가 자신의 목을 노리는데도 이를 태연하게 무시”하는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공대위는 한미FTA로 방송시장이 완전개방되고 나면 공익을 위한 공영방송, 문화적으로 다양한 방송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이 올해 최고의 현안이라고 밝힌 한미FTA에 대해 지금처럼 보도나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언론, 반민주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문사들이 한미FTA의 본질은 알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를 기회로 방송진출을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디어공대위는 기자, PD 등 언론노동자들에게도 “한미 FTA에 대한 사회적 소통과 토론,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 역사적 책임을 성실히 떠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공대위는 지난 3월 8일 언론노조, 기자협회, PD연합회 등 언론단체와 민언련,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사회단체 20여개가 모여 “민주적 공적영역이며 자주적 삶, 문화다양성의 보루인 시청각, 미디어분야”의 개방저지를 목표로 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