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회찬 “의사들 반대할 일 아냐”
”의료보장성 80%까지 가려면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
    2017년 12월 13일 0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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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비급여 종목에서 의사들이 수입을 많이 올려온 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 제도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재분배 기능이 가장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인정하고 있는 제도”라며 “그러나 보장성이 63%밖에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장성을 80%까지는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데 의사들도 반대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제도가 부실한 미국 등에 비하면 보장성이 좋은 편이지만 유럽 등 복지국가들에 비하면 보장성이 현저히 낮아 이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케어는 전체 의료비 17%에 달하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률을 63.4%에서 2022년까진 70%, 이후 8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비급여 수가가 다 다르고 (의사단체에선) 이걸 공개도 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비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장기적으로는 보험료도 조금 더 올려야 한다. 의료보장성을 80%까지 가려면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2만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 이전에 저수가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비급여 항목으로 큰 수익을 올렸던 일부 의료계의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노 원내대표는 집회가 열린 다음 날인 11일 당 상무위에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수가조정을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없다”면서 “단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이득을 보던 병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이유라면 이것은 더욱 더 문재인 케어의 반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 역시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직접 부담비율은 36.8%로, 서민가계에 직접적 위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는 국민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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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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