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혜영 “선거제도 개혁,
    시대적 과제 국민적 요구”
        2017년 12월 12일 10: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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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파적 유불리를 가지고 대응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원혜영 의원은 12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정치개혁특위는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다루기 때문에 합의 처리가 원칙이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은) 이로워지느냐 불리해지느냐, 이런 타산의 문제가 있다”면서 “오늘 정치개혁특위 1소위에서 중요한 선거제도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선거연령 기준 낮추는 문제들이 다뤄져야 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해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모든 정당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모든 개혁의 동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관심과 여론의 지지가 이 문제에 대한 타개책이 될 수 있다”며, 여론의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

    원 의원은 “국민들이 37%의 지지를 줬으면 의석을 37% 가져야 하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40%도 안 되는 득표율을 가지고 50% 이상을 점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다”며 “국민 의사의 왜곡을 바로잡자는 큰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대선거구제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당도 조직적으로 공식적으로 합의된 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정부형태·권력구조를 갖더라도 그 대전제는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국회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또 언론에서 지적해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 가능하게 할 방안에 대해선 “개헌에 대해서 어떤 합의나 요구가 선행되면 그와 뒤따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물려 들어가는 식으로 풀리지 않을까 하고 전망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보다는 개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함에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의원의 반수 가까이가 개헌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의 개헌 문제에 대한 의지가 모이며 선거제도 개혁은 그와 연관돼서 같이 다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비례성이 전면적으로 강화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승자독식의 잘못된 정치구조를 깨고 정치적 다양성, 특히 소수 세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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