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긴장 고조...해수부도 은폐의혹
        2006년 03월 21일 06: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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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가 매년 공개하던 새만금 갯벌 조사결과를 숨기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법원판결 이행을 위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해명인데 그 이유가 오히려 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월 환경부의 새만금 보고서 은폐에 이어 해수부까지 숨기기에 급급하자 힘 없는 부처의 권력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1일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지난달 해수부에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2005 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 20일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해수부는 "연구보고서는 2011년까지 진행예정인 새만금 해양환경 조사연구의 4차년도 보고서로 최종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수부는 "매립공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공개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제기 등으로 법원판결 이행을 위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되면 업무수행에 지장?

    국민회의는 이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어떤 해에는 공개하고, 어떤 해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 범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은 이미 2003년과 2004년 보고서를 배포했었다.

    특히 해수부가 공개될 경우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뒤집어 말하면 보고서 내용이 공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해양환경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해수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문제제기가 우려된다면 당연히 내용을 공개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수부의 눈치보기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2월 환경부가 은폐했다가 들통난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 연구보고서’와 오버랩되면서 더욱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회의는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업에 대해 정부 기관이 앞장서서 정보를 공개하고 합리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숨기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해양연구원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는 이 조사연구에 정부로부터 매년 30억 내외의 돈을 지원받고 있다.

    새만금 공사장 긴장 고조

    환경부, 해수부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새만금 물막이 공사장은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대법원의 ‘공사계속’ 판결 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어민들과 이를 막는 해양경찰이 칼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오전에는 어민들이 어선을 이용, 물막이 공사장을 점거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고 곧이어 오후 2시께에는 현지 주민대책위원장이 해경에 의해 강제연행 되기도 했다. 21일 현재 물막이 공사장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배 12척과 새로 결합한 30척에, 100여명의 어민들이 공사장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현대건설이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공사동안 방조제 인근 500m이내에는 접근이 금지돼 어민과 해경간 충돌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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