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탕발림 개발공약 저리비켜라
    2006년 03월 21일 05: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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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0여개 시민·지역단체가 5·31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전에서 쏟아질 각종 ‘개발공약’을 감시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제안에 나서겠다고 팔을 걷어 붙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은 13일 오후 정동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대로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상을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약속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이하 지방선거시민연대)의 출범을 선언했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이번 2006 지방선거는 중앙당 중심,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심의 선거풍토 속에서 지역의 쟁점과 과제 보다는 중앙당파적 정쟁중심의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질 전국적인 개발주의의 성행과 복지 축소, 환경훼손 등의 현실을 극복하고 자치와 복지, 생태와 문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며 출범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뤄질 핵심 정책을 환경·복지·문화·지방자치 등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영역을 분담해 공약검증 및 정책제안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은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문화는 문화연대, 지방자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복지는 참여연대 등의 전문가와 활동가가 간사를 맡아 활동하게 된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각 지역별로 ‘유권자위원회’를 결성, 주민이 원하는 공약을 개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국민정책제안운동’ 전개 △중앙당과 광역자치단체 후보를 대상으로 환경·복지·문화·지방자치 등 핵심정책의 수용정도와 이행계획 평가 △후보들의 반자치·반환경·반문화 헛공약 감시 활동 △지역별 경선과정의 불법 및 탈법사례에 대한 감시활동 △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송 등 주민자치 4대의제에 대한 제·개정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시민연대의 공동 사무처장인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지난 2000년, 2004년 총선에서 시민단체가 벌여온 특정 후보의 낙선·당선 운동과 공명선거 실천운동은 ‘사람중심’의 활동임과 동시에 정책이 바탕에 깔려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올해 선거에서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지역 민심에 맡기고 지역민심을 뒤흔들 각 정당의 정책을 견제하는 활동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사무처장은 “이번 선거는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노 정권 심판, 혹은 열린우리당 심판을 두고 각 정당이 당파싸움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 안에서 진정 주민 삶에 대한 지역의제는 죽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개발선거로 치중되었던 기존의 인식을 탈바꿈해 환경적 의제, 복지의 의제를 바탕으로 환경파괴를 일삼고 개발에만 급급한 헛공약들을 솎아내는 활동에 치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오는 4월 중순까지 주민소환·주민 투표 등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4월 임시 국회안에 처리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며 3월 말부터 선거 당일까지 지역별 각 후보자의 특이경력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사이트를 운영해 실제 주민이 원하는 공약을 후보자에게 강제하기 위한 목소리 창구로 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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