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우향우'-열우본색 드러나다
    2006년 03월 20일 05: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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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경제 정책이 노골적으로 ‘우향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내지 완화를 시사하는가 하면 비정규직 파견 대상 업종을 정할 때 경제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0일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 4단체와 오찬을 갖고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재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출총제는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금년에 종료되면 그 운용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제도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정책위의장의 이같은 답변은 ‘시장개력 3개년 로드맵’이 종료되는 금년말을 기점으로 출총제의 폐지 내지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한-미 FTA에 대해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임과 동시에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와 당당히 겨루어 일류 국가로 도약하자는 우리 경제의 자존심을 건 승부수"라며 "국내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저항 때문에 FTA 협상이 추진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강 정책위의장은 "교육이나 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더 이상 내국인만을 위한 공공재가 아니고, 아시아 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교육의 경우 해외유학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있지만, 앞으로는 아시아인들이 우리나라에 유학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의료산업화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의사들의 질이 높기 때문에 발전된 의료산업체계를 만들어 주면 아시아에서 수요를 흡수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적극적인 개방과 경쟁 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재계와 노동계의 주요 관심사인 서비스 분야의 파견대상 업종 확대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논의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파견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경제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지난달 27일 국회 환노위는 오랜 논란 끝에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마무리했다"면서 "4월 국회 개원시 비정규직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입법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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