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관광·환경오염 등
    제주 2공항 건설은 '재앙'
    60만명 인구 제주도에 관광객 작년 1,600만 ..."제2의 4대강 사업"
        2017년 12월 06일 07: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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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뼈를 묻을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그 첫 단추는 제2공항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제주 제2공항(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제주지역 주민들이 6일인 이날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대정부투쟁을 벌인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범도민행동),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성산대책위), 녹색당, 육지 사는 제주사름,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저지를 위한 상경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땅에 뿌리를 박고 고향을 지켜온 우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계획을 분명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반대 기자회견(사진=환경운동연합)

    범도민행동, 성산대책위 등은 제주도청 앞에서 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지난 10월부터 56일간 천막농성, 42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제주도 당국은 국책사업이라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2공항 관련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제 주민들은 농성장을 서울로 옮겨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

    범도민행동, 성산대책위는 이날 회견에서 “우리는 제2공항 반대 투쟁을 제주도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도민 호소만이 아니라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전 국민들이 아끼는 제주도가 위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그 어떤 국책 사업도 사람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 지역주민들이 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과잉관광과 무리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채 진행되는 절차적 문제 등이 있다.

    인구 60만명의 제주도엔 지난해 1,6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1년 넘게 제주시 앞바다로 흘러들고, 쓰레기매립장의 포화가 앞당겨졌다. 지하수 고갈까지 우려되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범도민행동, 성산대책위는 “이미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관광)의 폐해는 유럽의 베네치아 같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에서도 시작된 지 오래됐다. 제2공항이 생길 경우 육지와 제주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지금보다 2, 3배의 관광객이 더 올 것”이라며 “제주는 제2의 난개발 시대로 접어들어 생태·환경수용력의 임계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공군참모총장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는가 하면, 비행 안전을 위해서 10개의 오름을 깎아내야 한다는 예비타당성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2공항 추진 근거가 된 정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가 조작, 허위 작성된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재차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도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재조사와 동시에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주민들이 요구한 재조사를 요식행위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우려 속에서 용역보고서까지 조작하며 정부가 2공항 추진을 계속하는 근거는 2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이라는 것에 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도 토지 강제수용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성산읍을 제2공항 부지로 덜컥 결정할 수 있었고, 주민들은 무시한 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토지수용법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 지역주민들은 2공항을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토건세력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주기 위한 전국적인 토건 프로젝트일 뿐”이라며 “제2공항건설을 통해 이익을 받을 곳이 어디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결코 제2공항은 제주도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지역 공약에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도 절차적 투명성은 안개에 쌓여 있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은 길이 보이지 않다. 정부는 이 전제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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