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이 5일 엿새간의 파업을 종료했다. 그러나 시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9호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9호선을 위탁 운영하는 프랑스 회사 RDTA(RATP Dev Transdev Asia)는 여전히 노조의 인력충원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진짜 사장’인 서울시 역시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없다며 사실상 9호선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9호선운영노조는 이날 오후 용산 철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서울시와 노사, 전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9호선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9호선운영노조는 “이번 1차 한시파업을 종료하면서 9호선의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사, 서울시 그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측엔 1차 파업 종료 후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성실 교섭, 부당노동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서울시 등엔 9호선 노동자들의 건강 실태 조사를 통해 9호선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사와 운영사가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대책 없이 모두 묵살된다면 노조는 2차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파업 종료 및 대책 요구 기자회견

앞서 노조는 지난 달 30일 오전 4시를 기점으로 한시파업을 시작했고, 이날 막차 시간을 끝으로 파업을 종료한다.

노사는 파업 중 본교섭과 실무 접촉을 꾸준히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프랑스 운영회사는 파업 기간 중 문제해결보다 운행률 저하 시 부과되는 패널티만 걱정하며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였다”며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지켜야 할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거짓보고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재 9호선의 운영사로서 책임 있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사측은 2019년까지 단계적 20명 충원을, 노조는 사측에 2018년 3월까지 20명 인력충원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9호선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서울시의 태도다.

서울시는 노조의 파업 종료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후 9호선 파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단계 개통과 김포경전철 연결 등으로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열차 110량 추가 투입하되, 인력충원은 ‘노사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시행사와 협약이 맺어져 있어 시행사에 관리감독권 행사할 수 있지만 운영사엔 권한이 없다”며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많은데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측의 이윤을 줄이고 증차, 인력충원 하는 것은 사익 침범으로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9호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을 단순히 ‘노사문제’로 축소할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박기범 9호선운영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서울시는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너희 회사 노사 문제’라고 하고 있다”며 “단순 노사문제로 치환하며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주 교육선전부장 역시 “서울시민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를 왜 노사만의 이해와 양보로 풀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 주장대로 서울시가 인력 충원 등에 관련이 없다면 오늘 왜 입장을 냈나. ‘9호선 파업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던 지난 입장 발표나, 오늘 서울시의 기자회견은 서울시가 9호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존중 특별시라던 서울시가 차량 증편 내용으로 일관한 발표 내용은 실망스럽다”며 “노동자가 안전해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9호선 사태의 해결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앞장서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 공공운수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을 통해 서울지하철 9호선이 서울시 교통본부와 통합해 운영하는 체계로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실천과 투쟁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