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안 극적 타결
    현장공무원 충원 규모 9475명 등 합의
        2017년 12월 04일 05: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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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4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현장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보전기금, 법인세 인상 등 대부분 쟁점에 있어서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현장공무원 충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최대 쟁점인 현장공무원 충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합의하고,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인 1만2,000여명에서 후퇴한 내용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7,000여명, 국민의당은 9,000여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 정도를 타협안으로 낸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지원해줄 일자리안정기금은 2조9,707억원으로 편성하는 데에 합의했다. 예산 규모보다 영속성이 쟁점이었던 일자리안정기금은 2019년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되,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7월까지 국회에 간접지원 방식 전환을 위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법인세 인상은 대폭 후퇴했다. 법인세를 25%로 올리되, 그 적용 대상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협상안에 담겼다. 또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 1,000억원 이상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초 여당은 이명박 정부 전 법인세율(현행 22%)인 25%까지 인상하자는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었고, 국민의당도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에 24%(현행 22%)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 세율을 현행에서 1%p 올리되, 그 이하 구간별로 감세해야 한다고 했었다.

    시행 시기와 범위가 쟁점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에 관해선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여야는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0~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고,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노인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호재를 맞을 수 있다는 이유로 두 정책을 지방선거가 끝나고 최소 3개월 이후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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