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호선 파업 해결,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1~8호선과 달리 다단계 구조-위탁운영...순이익 87% 배당금 가져가
        2017년 12월 04일 04:47 오후

    Print Friendly

    서울지하철 9호선이 4일 파업 5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9호선 노동자들과 정치권은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9호선의 종합 안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최인호 의원과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 안전과 9호선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노동조건 실태 및 부당노동행위 조사 등 조속한 노사분쟁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시가 9호선의 최고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열차 증량 및 증편, 적정 안전인력 가이드라인, 다단계 사업구조 통합, 공공성 회복 등 ‘서울지하철 9호선의 종합 안전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9호선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호선 정상화 위한 노조,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인력은 부족하고 이용객은 많은 9호선은 적은 수의 노동자를 더 많이, 더 오래 일을 시켜 운영되는 구조가 개통 후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1~8호선 노동자가 1인당 승객 16만여 명을 수송하는 반면, 9호선은 1인당 승객 26만여 명 수송한다. 또 9호선 기관사는 다른 노선 기관사보다 1일 1시간 이상 더 운전하고 매달 3일씩 더 일하고, 기술직원들도 한 달에 3일을 휴일에도 근무하고 있다. 25개역 중 10개역은 상시 근무자 1명에 의해 운영되는 점 또한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다.

    여기에 더해 내년 11월 김포 경전철(김포~강서~잠실) 개통에 이어 8개소 정거장이 들어서는 3단계 구간(김포~강서~강동)까지 연장 개통되면 이용객은 더 급증할 전망이다.

    노조 등은 “이에 따른 증편과 인원 충원이 없다면 지금 지옥철 9호선의 시민안전은 확보될 수 없으며 노동 강도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피로에 찌든 노동자들에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애초에 무리”라고 우려했다.

    9호선 노동자들은 이용객이 많음에도 1~8호선보다 인력이 부족한 이유를 잘못된 운영구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은 1~8호선과 달리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행사와, 시행사는 다시 운영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시행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운영사인 프랑스 민간기업은 9호선의 지난 7년간 누적 당기순이익은 270억원의 무려 87%를 배당금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처럼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배당금은 배당금대로 챙기면서도 인력확보를 통한 노동자 처우개선, 시민 안전엔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와 정치권의 공통된 지적이다.

    회견에 참석한 윤소하 의원은 “지난 달 14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함께 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보전을 위한 토론회에선 무임 수송비용등을 국비로 지원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노동조합은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비 확보까지 요구하며 노력하는데 정작 시행사와 운영사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배당금만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영사인 프랑스 회사가 노조의 제1의 요구인 인력충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민 안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운영되는 구간이라 이번 파업사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조 위원장은 “서울시는 원청회사가 관리감독을 할 사항이며 시의 프랑스 운영회사 개입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며 “9호선이 공공재로서 역할을 다하고 시민과 노동자 건강과 생명 지킬 수 있도록 조속한 정상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며 “민간이 맡고 있는 운영을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이라도 최소한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력 확대를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