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공중연합훈련 시작
    미국 ‘대북 해상봉쇄’ 검토
    우상호 “해상봉쇄, 전쟁 직전 단계”
        2017년 12월 04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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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인 4일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를 포함한 230여대의 항공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공중연합훈련이 시작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고강도 군사적 압박 조치인 셈이다.

    ‘전쟁 없는 해결’을 강조했던 백악관 안보사령탑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사실상 추가 대북제재 카드가 없는 미국은 북한을 오가는 선박을 차단하는 ‘대북 해상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해상봉쇄는 전쟁 바로 직전 단계 의미…굉장히 위험한 선택”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대북 해상봉쇄’ 조치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만 해상봉쇄는 사실상 전쟁의 바로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며 “미국도 해상봉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북 해상차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해상봉쇄나 해상차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군함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 넓은 바다를 어떻게 다 지키나. 중국 어선도 제대로 못 잡아서 구멍이 뚫리는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는 얘기”라며 “다만 현재도 유엔 결의에 따라서 핵무기나 수상한 군사물자를 선적한 북한 배는 언제든지 정선을 시켜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도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거듭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군함을 총동원해서 우리 영토, 영해부터 공해까지 전체를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얘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북한이 여러 가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능력이 상향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현재의 능력을 과장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더 중요한 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 중심의 경제제재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능력의 증대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북 제재정책을 고수했던)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설득해달라’ 혹은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북핵 실험 증대를 막지 못한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제재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파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제재와 압력, 회초리만 때린다고 해서 스스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고, 군사적 방법을 쓸 것도 아니라면 제재와 압박을 넣는 것과 동시에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전쟁을 택할 게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외교적 방법,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남한 정부도, 미국 정부도 북한을 대화 채널로 끌어내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미국 지도자들을 만나면 ‘북한과의 대화가 과연 쓸모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 발짝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대규모 한미훈련까지 진행하는 현 상황에 대해 “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또한 “군비확장 경쟁은 끝이 없다. 끝없는 군비확장은 자제하는, 대화 국면으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별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며 “자신들은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해서 국제적으로 도발을 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별로 명분이 없는 얘기”라고 했다.

    하태경 “미국, 긴장 고조시키는 방법 쓸 수밖에…미국과 공조해야”

    반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북미간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스스로 핵 포기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너무 미국 정부한테 ‘전쟁 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한미 간에 간격만 벌어진다”며 “(무력충돌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미국과 공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북미 간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어떤 선제적인 공격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하면 우리도 대응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북한이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서 실제로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진 않는다”고 전망했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에 관해선 “이번 훈련의 핵심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김정은 참수작전”이라며 “F-22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 레이더에 안 걸리고 조용히 평양 안에 들어가서 김정은 집무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아마 김정은은 훈련하는 5일 동안은 지하벙커에 숨어서 지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핵무장’ 자체를 언급한 것에 대해 “(경제 제재에)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중국 압박을 하는 의미다. 시진핑이 어떤 결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중국을 움직이는 데 거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해상 봉쇄정책에 대해선 “중국이 협력을 해야만 봉쇄가 되는데 협조할 것 같지 않다. 실제로 실행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해상 봉쇄가 실제로 실행되더라도 아마 쉽지 않을 것(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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