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최선을 다했다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미국과 북한
        2017년 12월 04일 10: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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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이 사설은 미국의 압력에 중국이 더 이상은 굴복치 않을 것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극한적 북한제재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중국은 최선을 다했다. 미국과 북한은 각자 자기 뜻대로 하라.

    2017-12-02 00:23:00 (현지시각)

    북한이 11월 29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실험발사한 후, 한반도의 긴장국면은 더한층 팽팽해졌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단교와 석유공급중단이라는 극한적 제재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북한 타격론’이 다시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더 많은 F-35 전투기를 수일 내에 시작될 미·한 대규모 공군훈련에 파견하여 북한을 가상한 정밀 타격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한국군의 특수임무여단이 1일 정식 성립을 선포하였다. 이 부대의 임무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북한군 수뇌기관을 명확히 작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미국의 극한적인 대북제재의 최고압력이 앞으로 중국에 맞추어질 것이며, 전쟁의 위험 또한 증가 중에 있다. 미국 상원의원 그레이엄은 만약 개전하게 되면 전쟁은 장차 중국의 뒷마당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중국의 선택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필히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야겠다. 우리는 북한을 설복시킬 수 없을 뿐더러, 미국을 권유할 수도 없다. 계속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원칙적 마지노선을 굳건히 지키면서, 국면 완화를 쟁취하는 동시에 최악의 변수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마지노선상에 있어 중국은 누구의 얼굴색도 살피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강대한 실력은 어느 쪽으로부터의 지나친 요구에 대해서도 양보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 지역정치의 요동을 가져오고 중국 안전에 대한 도전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미국의 전략군사무기가 동북아에 집결케 하는 새로운 이유를 제공하였으며, ‘사드’ 시스템 등은 중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형성하였다. 그 밖에 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중국 동북부 지역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전체 북한 핵 위기는 중국궐기를 위한 전략적 시기에 있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외부적 불확실성이 되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우호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소수 국가 중의 하나이다. 중국이 비록 유엔의 대북제재에 참가하였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여전히 북한의 최대무역국이다. 중국은 안보리의 몇 차례 변론 중에서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무역금지를 실시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제재는 단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있는 분야에만 맞추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였으며, 제재가 민생분야까지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제재가 북한 인민에 대한 징벌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국은 미국과 서구 여론의 거대한 압력을 감수하였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다. 북핵 위기의 근원은 확실히 미·한과 북한의 적대가 끝임없이 격화되는 것임에도, ‘중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필히 제재와 대화의 촉진 양 방향에서 동시에 노력을 기울여야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 틀 내에서 대북제재의 모든 의무를 다했으며, 중·북 관계는 이를 위한 대가를 치렀다. 그러나 미·한은 긴장국면의 완화와 대화촉진에 있어 상응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들은 북한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대를 대부분 중국에만 걸었다.

    한동안 미국 측은 위협적인 투로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증가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중국은 최대한의 인내로 미국과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미·북의 격렬한 대결 과정에서, 중국 측은 실제 국면이 붕괴하지 않게 하는데 있어 관건적인 작용을 하였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이 부단히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관련된 손실은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커졌다.

    한반도의 긴장이 또 다시 상승하여 새로운 차원에 이르게 될 때 그중 많은 부분의 압력은 중국 쪽으로 전화하게 된다. 그렇지만 미·북은 자신들이 일으킨 일은 필히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중국은 그들의 짐을 대신지는 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한술 더 떠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험발사하였으므로 마땅히 추가 제재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은 이 시점에서 북한의 잘못을 대신 떠맡을 이유가 없다.

    북한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무역금지와 단교 및 고립조치를 취하는 것은 잘못이다. 중국은 미국이 이러한 현실적이지 못한 발상을 실행하는 것에 보조를 맞출 이유는 없다. 미국은 중국과 유엔안보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근래 미국의 여론에는 중국이 최선을 다했으며, 그간의 사실은 중국에 의존해서만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이성적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은 분명 가장 큰 설득력을 갖는다.

    한반도에서 최종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지는 중국의 태도에 달려있지 않으며, 중국의 가장 큰 전략은 마땅히 계속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입장과 원칙을 지키면서, 안보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형성토록 촉진하고 미국과 북한의 어느 한쪽에 지나친 양보를 요구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만약 더욱 나쁜 국면이 돌연 발생하게 된다면, 중국은 그것에 직면하면 된다. 우리의 대응은 응당 충분히 준비된 것이며 견결하다. 중국의 강력한 힘은 전체 사태의 진행에 있어 전혀 주저함 없이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끔 할 것이다. 누가 나서서 국면을 어지럽게 한다 해도 중국은 아무에게 빚진 게 없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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