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 교육양극화 진단은 맞았지만...
    By tathata
        2006년 03월 17일 06: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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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교육 양극화를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놔둔 채 ‘땜질식 처방’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교육 양극화, 그리고 게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청와대브리핑>은 “가계소득 최상, 하위간 수능시험 점수차이가 30점”, “소득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 간 차이 6.7배”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가정환경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브리핑>은 또 “사교육비 지출은 병적인 것으로 남과의 비교 속에서 경쟁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계획되고 조절될 수가 없으며, 소모적”이라 평가했다. 또 교육불평등이 중산층 거주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실업계고와 특목고, 서울과 지방 사이에 확연하게 드러나 교육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교육과 같은 교육문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빈곤층의 아이들은 극복하기 어려운 계층적 벽을 느끼면서 성장”하고, “수직이동과 관련한 게임의 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기 향상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소외 지역 및 계층 교육복지 정책 마련 △지역균형선발, 농어촌 실업계 특별전형을 통한 대입제도 개선 △실업계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통환 직업교육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농산어촌 지역 교육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녀 보육 지원 확대, 대학생 학비융자제도 도입, 산업체와 연계한 협약학과 운영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육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결코 교육양극화를 해소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토평중학교의 하병수 교사는 정부의 정책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시혜성’으로 제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1군 1우수교’의 경우, “농어촌에 경쟁을 부추겨 명문고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명문 아닌 고등학교가 돼 버리는, 여전히 왜곡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비평준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사는 “현 입시체제에서 아무리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지역에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강남의 명문고,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를 따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구멍 난 항아리 물 붓기’”라고 일갈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고 있다. 송경원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의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학교의 학원화를 우려했다.

    정부의 저소득층 교육복지 지원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지적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홍은광 민주노동당 보좌관(교육)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10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고소득층 자녀는 100 혹은 200을 더 가지고 경쟁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마저도 더 좋은 대학을 가라는 지원책이어서 입시경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 홍 보좌관의 말이다.

    결국 사교육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는 대학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와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입시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교육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제 우리 사회도 사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학평준화 등 총체적인 교육체계 재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또한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도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이 산업이다”(2005년 1월 6일),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적 측면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2006년 1월 18일) 고 말해 교육에 시장논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며, 한미FTA 또한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한미 FTA는 “교육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교육 시장화와 교육시장 개방은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의 상품화, 교육의 종속, 등록금 인상과 기부금 모금의 증가, 자본에 대한 학문의 종속을 가져온다”며 “교육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사교육 확대는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권, 즉 교육의 평등권을 파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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