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29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예고하는 가운데, 원유공급 금지 외엔 더 이상의 제재 카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대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유일하게 남은 제재 조치인 원유공급 금지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대북정책의 국면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1일 오전 MBC 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는 거의 없다”며 “제재는 하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나의 방법으로서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의 유일한 대북제재 정책으로 꼽히는 원유공급 중단에 대해선 “원유라는 것은 북한의 생명줄”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를 중단한다는 것은 북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통해 중국의 해양진출을 차단하고 있다는 중국의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대북 원유 중단,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북제재 정책으로 거론되는 해상봉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도 낮고 그렇게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상봉쇄란 군함을 동원해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모두 봉쇄하는 것을 뜻한다.

양 교수는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특히 지금 북한에 드나든 선박에 대해서는 모두가 통제를 다 하고 있고, 또 북한은 선박을 이용한 대외교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제재할 카드도 없고 중국과 공조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양 교수는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 없이 북미관계 개선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도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발전이 선순환 돼야만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된다고 알고 있다”며 “비록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압박제재를 하더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자체 홍보를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선 “핵무기 완성을 통해 미국과 담판하겠다,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