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ICBM 발사와
    미·북에 대한 중국의 태도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냉정 필요
        2017년 11월 30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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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어제 오후 처음 이 사설이 발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원제목은 <미국은 북한을 경시한 것에 대해, 이제 창자 속까지 후회할 것이다> “美国轻视朝鲜,现在肠子都该悔青了” 였다. (2017-11-29 14:58:00, 현지시각) 아마 제목이 주는 뉘앙스가 너무 심했다고 판단했는지, 오늘 아침에는 아래 제목으로 다시 나왔다. 나중 것은 미국과 북한 양자의 냉정함을 촉구하는 뉘앙스가 더 풍긴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북은 모두 냉정을 요하며, 낡은 게임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7-11-30 07:53:00 (현지시각)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수요일 전화통화를 하였다. 트럼프는 그 직후 발표한 트위터에서 자신은 북한이 당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한 사실을 매우 중시하며, 미국은 대응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9일 자신들이 최근 연구제작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포했다. 북한 성명은 이 미사일이 53분간 비행하였으며, 비행고도는 4475킬로이고, 비행거리는 950킬로라고 하였다. 이들 데이터는 한미가 관측하여 공표한 데이터와 대체로 일치한다.

    일부 국제분석가들은 북한이 ‘화성-15’라고 부르는 이 미사일을 만약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할 경우 그 사정거리는 13000킬로에 이르며, 그것은 이미 미국 전역을 포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평양은 유례없이 자신이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하였다. 이는 수요일 ‘화성-15’ 미사일 실험 발사가 세인들에게 남긴 강렬한 인상이며, 또 워싱턴과 미국 사회에 일정한 쇼크를 주었다.

    워싱턴은 줄곧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만약 우리가 몇 년 뒤로 되돌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전에 미국 측이 과감한 조치를 취해 평양의 이 같은 능력을 압살할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 당시 미국인들은 평양이 국제적 제재 하에서 이처럼 빨리 지금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지를 상상하기 어려웠다.

    근래 몇 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워싱턴이 북한에 대한 대화의 주도권을 아직 쥐고 있을 때 미국은 북한 측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평양으로 하여금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단순히 대북 압력을 가하는 것을 통해 평양의 핵미사일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굳건히 믿으면서, 또 중국에 대해선 자신의 북한에 대한 극한적 압박을 전력을 다해 보조해 주기를 희망한다.

    워싱턴은 중국을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일련의 기대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를 초과하는데, 그렇지만 중국은 안보리결의의 굳건하고 정확한 집행자이다. 북경은 아마도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제재 내용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며, 만약 중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면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 측이 응당 이해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는 워싱턴이 희망하는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평양은 지금 이 순간 자신감에 넘쳐 있다. 안보리의 비난과 혹시 채택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제재조치는 몸에 몇 방울 더 맞는 비 정도로만 여길 것이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수요일 미사일 실험 발사를 참관한 뒤, 북한은 “국가 핵역량의 역사적 대업과 미사일 강국 사업을 오늘 마침내 완성” 했다고 선포하였다. 이 같은 태도 표명은 미국과 외부세계가 진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는 북한 측이 국면전환을 위해 띄운 하나의 탐측기구는 아닐까?

    핵미사일 기술의 진보는 당연히 ‘완성’의 시점이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최초 발사에 성공한 후에도, 그 다음 기동성을 갖추고 상대방 방어체계의 돌파 능력을 보유하는 등 앞으로도 수많은 개발 과제들이 놓여 있다. 만약 북미가 자신들의 첨예한 대결을 계속해가기를 즐긴다면, 그들은 충분히 수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접촉과 대화로 전환할 뜻이 있다면, 아마도 또한 한바탕 곡절을 치러야만 할 것이다.

    지난 두 달여 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한 동안 조용하였다. 이 같은 침묵이 도대체 다음 번 실험을 위한 준비였는지, 아니면 북미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설 가능성을 시탐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미국은 아무것도 중지하지 않았다. 군사훈련,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린 것, 새로운 독자적인 제재를 선포한 것 등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낮추려는 조짐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상대를 진지하게 이해할 것이 요구된다. 워싱턴은 오랜 동안 평양을 얕잡아 본 데 따른 손해를 보았다. 미국은 제재와 압력에 의존해서는 북한을 제압할 수 없음을 정시하여야 하며, 이후로는 응당 북한의 국가안전에 대한 갈구를 더욱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양 역시도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해서 미국을 안중에 넣지 않는 식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미국과의 진정한 ‘힘의 균형’을 영원히 달성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의 핵 보유의 합법성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평양은 절대로 안보리가 자신에게 굴복하도록 만들 수 없다. 장기간 대항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가장 큰 피해국이 될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유리하다.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움직일 수 없는 목표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대립되지 않게 할 것인지 문제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심오한’ 초특급 난제이다. 국제사회의 유일한 선택은 다름 아닌 진지함과 인내를 가지고 그 답을 푸는 길 뿐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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