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소고기 수입재개 안된다
        2006년 03월 17일 0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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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늘(17일) 지난 14일 미국 앨라배마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의 정확한 수령이 확인되는 대로 잠시 미뤄졌던 현지 작업장 점검에 나서는 등 수입재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의 이같은 발표는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추가 발견이 아직까지 미국이 광우병의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는 세간의 우려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맞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철회 및 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발표가 잇따르는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농림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금번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가 10세이상 이라면 한·미 양국간 합의한 쇠고기 수입재개 내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같은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타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묵살하는 행위”라며 수입재개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98년 4월 이후 출생한 소에 한해 수입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이번에 10살된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는데 그렇다면 ‘9살된 소’는 안전하다는 말이냐”라면서 “미국과의 협의 문구에 매달려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이라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최근 일본과 홍콩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소의 살코기에 뼈가 붙어있는 것이 확인된 후 수입재개 조치를 철회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수입재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한미 FTA 협상이 국민들의 건강권보다도 우선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만약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강행하려 한다면 광우병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학계의 참여 속에서 수입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가 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소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현지 점검을 미루기로 하고, 광우병 소의 수령이 10살 이상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최소 2주간의 현지 점검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사례가 추가로 발견된데 따른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일부만 점검하려 했던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계획을 변경해 미국내 33개 수출작업장 모두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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