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불 1한’ 입장,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문재인 방중과 중국
        2017년 11월 29일 11: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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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이 사설은 최근 국내 보수세력의 ‘3불1한’ 에 대한 집중공격에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환구시보 사설>

    한국은 지금 ‘3불1한’에서 후퇴하려 하는가?

    2017-11-29 00:49:00 (현지시각)

    한국의 야당과 일부 매체는 연일 외무부장관 강경화가 중국에 표명한 ‘3불’ 입장, 즉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으며, 미국의 MD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 맹렬히 공격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반복해서 ‘3불’은 ‘약속’이 아니며 단지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측의 입장에는 ‘1한’, 즉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사드’ 시스템 사용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11월 22일 강경화 외무부장관과 회견할 때, 한국이 약속을 지킬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 측이 좌우로 동요하면서 뭐가 옳은지 판단할 수 없는 모습을 볼 때, 서울이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혹은 그들의 말을 이용하면 중국에 ‘입장 표명’을 한 것을 지킬 수 있을지 얼마간 회의가 든다.

    중국 측의 큰 관심사인 ‘사드’ 문제에 있어, 한국은 중국이 양국 관계개선의 조건으로 간주하는 입장(주: ‘3불1한’을 가르침)을 표명하였다. 중국인과 이 지구상의 보편적 인식에 따르자면 이것은 다름 아닌 약속이며, 또 일단 말했으면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인이 중국인과는 다른 도덕과 신용 기준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또 외교상으로 정중이 말한 것은 일상적 의미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한국 측은 그동안 반복해서 중국을 향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도 않고,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만 이용될 것이라고 말하여 왔다.

    잘 알다시피 ‘사드’의 레이다 시스템 출력은 매우 강력하며, 그 탐색 범위는 멀리 중국 동북부와 화북 지방 등지에 이른다. 중·한은 이미 양국 군부가 이 같은 중국의 관심사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약 ‘사드’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단지 북한만을 겨냥’ 하고 절대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한국 측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사드’ 배치를 선포한 거의 그 날부터 한국인은 이 시스템은 중국 국경 내부는 절대 탐지하지 않으며, 중국 측의 미사일 활동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말하였다. 지금 한국 측은 이 말들은 자신들의 본의가 아니며, 그들이 ‘사드’ 시스템의 모든 출력을 가동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때 가선 중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또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인가? 우리는 정중히 여러분이 이런 뜻인지 청와대와 한국 사회에 묻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 중 어느 누가 이런 의사를 가졌던지 간에, 우리에게 그 대답을 알려주기 바란다. 우리는 여러분의 말을 중국 대중들, 즉 당신들이 기대하는 다시 한국 여행을 가서 한국 스타를 쫒고 또 한국 상품을 사려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중한관계 회복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이다.

    한국 측의 조변석개하는 태도를 볼 때, 중한관계 개선의 앞날에 대한 우리의 희망은 얼마 전보다 더 비관적이게 되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후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지만, 양국관계는 아마도 향후 우여곡절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한 양국 기업에 충고하지만, 양국 협력의 회복 속도에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짐으로써 신 냉기류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인은 물론 중한 양국이 대치상태를 벗어나길 바란다. 그러나 대치의 원인은 중국의 국가안전이 ‘사드’ 배치로 대표되는 미한 군사동맹의 일련의 위협을 받게 된 것에 기인한다. ‘3불1한’은 한국 측이 그 같은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것은 마지노선이자 한국이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이다.

    만약 한국 측이 국내 정치적 원인 때문에 ‘약속’, ‘1한’ 등의 단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몇 개의 뜻이 명확한 단어를 골라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해를 절대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결심과 중요한 보장조치를 분명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요약하면, ‘사드’ 문제의 해결은 막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드’ 시스템이 한국에서 철수되기 전까지는 그 첫 페이지를 넘길 수 없다. 한국 측은 몇 마디 꺼낸 뒤 그 절반은 뭉뚝 잘라버리고, 두루뭉실 넘어감으로써 중한관계가 이로부터 마치 ‘사드’ 쟁론이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는 기대를 갖지 말아야 한다. 한국 측은 ‘사드’ 배치의 규모와 이 시스템이 중국 안보를 위협할 그런 출력의 사용을 진지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경우 중·한의 상호 이해는 비로소 부단히 공고화 될 수 있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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