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현, 북 ICBM 발사
    “미 대화 무반응에 반발”
    “미국이 대화 쪽으로 가야 해결돼"
        2017년 11월 29일 1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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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이 일본을 향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도발하지 않은 채로) 60일 지나도 미국에서 아무런 사인이 없었던 데다, 최근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이 결정적으로 북한을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난 75일간 북한은 미국에서 대화하자는 사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면서 “실제로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도 지난 10월 23일날 뉴욕 CFR 회의에서 ‘북한이 60일 동안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안 하면 미북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 또 물밑접촉 등을 통해 ‘북한이 60일 정도만 조용히 있어주면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식의 희망도 줬을 거다. 그런데 북한이 60일 동안 기다렸지만 미국에서 사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하고 나서니까 북한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배짱으로 미국이 방심하고 있는 기간을 택해서 미국의 동부를 충분히 때리고도 남을 사거리가 나오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며 “이번에 이렇게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오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급하면 미국이 먼저 손들고 나와라’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트럼프가 오늘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발언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면 북한이 손들고 나오지 않겠는가’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곧 안보리를 소집해 아주 강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밀어붙일 것이고 중국도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11개가 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렇게 굽히지 않고 있는데 12개째 나온다고 해서 바뀌겠나. 더 이상 추가 제재 카드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조금 더 강화하는 정도뿐인데 북한의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낮아서 제재가 계속돼도 살아남는 노하우가 있다. 버틸 것”이라며, 원유 공급 완전 차단 방법에 대해선 “중국이 하지 않을 거다.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벌일 수 있는 여러 위험한 행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공급 차단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써서 동북3성 경제 내지는 동북3성의 치안을 망치는 일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결국은 미국이 대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풀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계속 경제제재를 하면 북한이 더 도발할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못 산다.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화 사인을 보내야 한다’는 얘기를 성사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물밑으로는 미국과 그런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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