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5%이상 올리지 못하게
        2006년 03월 17일 11:17 오전

    Print Friendly

    봄철 이사철을 맞아 아파트 전세 값이 뛰고 있다. 강북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말에 비해 2~3천만원 이상 올랐지만 전세물이 나오지 않아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이 예견된다. 강남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8.31 대책 이후 1억원 이상 오르는 등 13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스피드뱅크 김은진 팀장은 “지난해 8.31 대책 이후 나온 물량들이 지난해 말로 다 소진되면서 봄철 이사철을 맞아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다시 강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8.31 대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으로 보전하면서 이러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전셋값 폭등과 역전세 대란으로 세입자들의 고통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전셋값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시대에 전체 세대의 45%인 무주택 서민들은 냉·온탕 속에 방치되어 전세금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전세금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으로 각종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공정한 임대차, 임대료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내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당 평균 517만원으로 지난해 8월 31일의 평당 483만원에 비해 34만원이 올랐다.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이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13개월째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며 “역사 상 가장 긴 상승 기간”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영길 의원 등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6월 한해 전월세 인상률 연5% 제한,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광역 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