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은 정신착란죄”
    노회찬, 내란죄 고발 주장에 직격탄
        2017년 11월 29일 1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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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회장에 대해 “정신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의심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반박할 상황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심재철 부의장은 전날인 28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자유한국당 리더들은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권이 붕괴된 것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아직도 태블릿PC가 가짜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흥진호 선원 내려오는 걸 가지고 간첩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고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좀 더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감이다’, ‘헌법재판소 넘기자’ 이런 발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제정신이 아니다. (심재철 부의장은) 정신착란죄”라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고 전망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기가 불능하기 때문에 친박이 재기를 노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홍준표 대표 쪽과 김무성 전 대표 쪽이 합동으로 가되, 원내대표가 뽑히는 순간부터는 친홍 대 친김무성의 갈등으로 국면이 넘어갈 것”이라며 “(김무성 전 대표도) 그것까지 내다보고 바른정당에서 배를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관진 석방, 위험한 상황….법원 체계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한편 노 원내대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것에 대해선 “이게 상당히 일단은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더 큰 빙하가 있는 좀 위험한 상황”이라며 “지금 영장전담판사는 부장승진을 앞둔 중견 판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린 판결을 법원의 다른 고참 판사가 엎은 거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과 흐름의 문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바뀌었지만 법원 체계는 과거 정부 시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얼마든지 국정농단세력과 함께 했던 구시대적인 발상들이 표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 원내대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의 변경,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석방되는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신청도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 등이 구속영장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은 상당한 유의해서 봐야 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석방될 것을 사전에 알고 영장적부심 신청을 했다는 지적이다.

    노 원내대표는 “그 당시 보수일간지에 유력 보수 언론인이 김관진 전 실장과 관련해 ‘죄인지 아닌지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구속시킬 만한 죄냐’ 라고 강력하게 어필했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언론은 ‘참군인인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시키는 건 북한만 좋아할 일’이라는 기조의 기사를 통해서도 “(김 전 장관을 구속하는 게) 이적행위처럼 비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하는 수순만 남은 단계에서 풀려난 것’이라고 지적하자 노 원내대표는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의 예고편”이라며 “바뀐 것은 대통령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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