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포항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됨에 따라 잠정 보류했던 법외노조 철회 투쟁에 재돌입한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교육적폐 청산의 깃발을 다시 높이 들어 한겨울의 추위를 가르고 총력투쟁에 재돌입한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 교원평가과제, 성과급제 폐지가 주요 요구 사항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묵살하는 한, 현장과 함께 하는 교육개혁도 결코 가능하지 않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와 유엔마저 권고하고 개입하는 상황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원평가와 성과제에 대해선 “저급한 시장 논리와 성과주의에 기반한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교육공동체를 갈등과 반목으로 황폐화했다”며 “이미 현장으로부터 파산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지난 11월 24일 예정했다가 미뤘던 연가투쟁은 오는 12월 15일 하루 동안 전개한다.

이에 앞서 조창익 위원장 등은 내달 4일부터 다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이틀 후엔 시도지부장도 참여해 집단 단식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 대규모 동조 단식과 시민사회단체도 릴레이 단식농성을 할 예정이다.

천막노숙농성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 동료평가 전면불참 투쟁,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 업무 불참 투쟁,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직접 촉구하는 이메일과 트윗 보내기 등 현장교사 온라인 집중행동도 전개한다.

전교조는 기자회견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노조법시행령 9조2항 삭제 등을 권고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고용노동부에도 대표자(위원장) 변경 신고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교조 법적지위 인정을 요구했다. 신임 위원장이 선출되면 임기 시작 30일 내에 노조 대표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는 2013년 10월 24일 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공문 한 장을 하루 속히 직권취소함으로써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전쟁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가 철회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리고 교원평가와 성과급이 폐지되지 않는 한, 우리는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