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노선인 서울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오는 30일 사상 첫 파업에 돌입한다. 노동자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인력충원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오전 4시부터 내달 5일까지 6일간 1차 경고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출근 시간인 오전 7시~9시까지는 100% 운행을 하고, 퇴근 시간인 오후 5시~7시까지는 85%의 운행을 유지한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지하철 9호선은 1~8호선 서울지하철과 달리 프랑스 회사인 RDTA(RATP Dev Transdev Asia)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민자 호선이다. 공공교통의 민영화로 인한 폐해는 9호선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서울지하철 중 가장 혼잡한 구간 10곳 중 5곳이 9호선 내에 속해있다. 노조는 “실제로 호흡 곤란 등으로 승객이 쓰러져 구급차가 오는 일도 잦다”며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으로 혼잡은 증가하고 있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9호선 내부 모습(방송화면)

9호선 노동자들도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1~8호선 지하철이 직원 1인당 16만 명 내외를 수송하는 데 반면, 9호선은 1인당 26만여 명을 수송하지만 1km당 인력은 서울교통공사의 4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기관사는 1~8호선 지하철보다도 2~3일을 더 일한다. 25개 역 가운데 상시 1인 근무역이 10개가 되고, 시간대별로 1인 근무역이 15개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기술직원은 휴일에도 근무하는 날이 한 달에 3일이 된다.

노조는 “노동강도는 살인적이다. 특히 지하철 사고 시 대처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개통 이후 이직한 사람이 50%가 넘는다”고 전했다.

9호선 지하철이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모두 위협하게 된 것은 회사가 공공의 안전이 아닌 이윤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의 폐해인 셈이다.

노조는 “9호선 운영회사가 흑자가 나도 그 수익이 지하철 안전과 시민 편익, 필요인력 충원에 쓰이지 않고, 대부분 외국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며 “투자액 10억 원 중 8억 원을 투자한 프랑스의 RDTA(RATP Dev Transdev Asia)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져간 배당액만 수백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차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등한시 하고, 수익만 가져가려하는 것 또한 청산해야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업비 83.7%를 낸 서울시는 사업비 16.3%를 낸 민간이 만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30년 운영권을 넘겼다. 매년 수십억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재정보전까지 해준다.

특히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위탁을 받고 운영하는 프랑스 자본인 서울9호선운영(주)는 10년 간 운영관리권을 쥐고 수십억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9호선운영(주)는 프랑스 자본인 RDTA가 80%, 현대로템㈜이 20%를 투자한 회사다. 이번에 파업을 하는 노조도 서울9호선운영㈜ 소속이다.

노조는 지난 9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90%에 가까운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노조할 권리 인정(사내이메일 통제, 노조활동 감시/조사) ▲부당노동행위 중단(CCTV 일상업무 감시, 임금공표금지) ▲비리 관리자 조사 및 징계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개선 및 시민 안전 확보 ▲현장인원 증원 및 휴일 확대 ▲단체협약 체결 ▲야간 지원근무 폐지 ▲1인 역사 근무인원 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노사는 근로조건 개선, 단체협약, 임금 등을 내걸고 본교섭 7회, 실무교섭 9회 등을 진행했으나, 회사는 노동자들의 성과급을 줄여 인력충원을 하는 것 외에 회사 쪽에서 비용 추가는 할 수 없다는 뜻을 고집했다. 이에 노조는 7월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했다.

노조는 서울시에도 “80여일이 넘게 호소했지만 아무런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당기순이익이나 지급수수료를 축소하고, 승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9호선을 만들기 위해 전면적이며 신속한 차량 증편과 적정인력 충원을 요구한다. 진짜 주인인 서울시가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