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임원 후보자 토론회
    사회적 대화, 정치방침, 양극화 등 논쟁
    ‘노동자 정치세력화’ 둘러싸고 김명환-조상수 설전
        2017년 11월 27일 08: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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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직선2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4개 후보조가 26일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 이번 선거의 쟁점, 재벌체제 개혁과 노동자 임금 양극화 해소 방안 등 노동현안, 민주노총 내부혁신 과제 등에 대해 후보 간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내 한 커피숍에서 언론기자 초청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선관위 선정 3개 공통질문과 후보 간 주도권 토론, 이후 참석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지도부 토론회 모습(사진=유하라)

    문재인 정부 5년, 목표와 전략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주노총의 전략적 입장과 투쟁방안’이 각 후보에게 공통 질문으로 던져졌다. 특히 투쟁과 교섭 병행이라는 모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원론적 입장을 뛰어넘는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여졌다.

    기호 3번 윤해모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친노동 정부로 규정하는 한편, 이날도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강조했다. 윤해모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노동조합 하기가 대단히 좋아졌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느끼고 있다. 이 기회에 (노사정위에 참여해서)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선점해서 끌고 가야 한다”며 “이러한 생각이 80만 조합원의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친노동 정부인 문정부와 함께 문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2번 이호동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6개월간, 촛불정부답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노정교섭과 산별교섭 법제화, 노사교섭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문정부의 즉각 답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호 4번 조상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과 노동권 보장에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 한계점 극복을 위해 연대노총, 사회세력화 전략을 제시했다.

    조상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는 점과 자유주의 성격의 정부라는 2가지 특징이 있다. 기본적으로 적폐청산 등에 대해선 협력할 것은 하겠지만 자유주의 정부로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재벌 등 기득권 해체와 노동권 보장에 상당히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선정한 노동개혁 의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자 내부분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민주노총 정규직-비정규직, 고임금-저임금, 미조직-조직 노동자가 함께 하는 연대노총, 사회적인 여론 선도하는 사회세력화 전략”을 꼽으며 “당연히 거기에 더해 대안 제시를 주도하는 노정교섭, 산별교섭을 적극 요구하고 사회적 대화도 사안별로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는 “자본과 현재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고 흔들리지 않는 노동존중의 의지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노총 수장인 한상균 위원장이 감옥에 있고,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법외노조인 것이 그 일례다. 투쟁하지 않고선 올바른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안은 대화와 교섭, 비판과 투쟁, 대안 제시와 견인”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 첫 의제와 원칙은?

    노사정위, 노정교섭 등 다양한 방법의 사회적 대화에 대해선 4개 후보조 모두 동의한다. 다만 윤해모 후보는 노사정위 적극 참여, 이호동 후보는 무조건 노정교섭이라는 양 끝단에 서있고, 조상수 후보와 김명환 후보는 노사정위 폐기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 참여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민주노총이 제시해야 할 첫 의제 등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사회적 대화 첫 의제로 윤해모 후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전교조·공무원 합법화를, 이호동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전제로 한상균 위원장 석방.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이행을 꼽았다.

    조상수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불법 행정해석 폐기에 따른 현장적용 방안에 대해 사안별 노사정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다만 최근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공약 후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만약 이렇게 개악이 관철된다면 (노사정 대화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명환 후보는 “노정대화라면 한상균 위원장 석방, 전교조·공무원노조 합법화, 장기투쟁 사업장의 즉각적인 해제를 위한 것이 대책 논의여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에선 우리 사회의 제조업 붕괴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노사정 대화 포함 사회적 대화 참여의 ‘판단기준’과 ‘원칙’에 대한 질문에는 윤해모 후보는 “제가 공약으로 노사정 대화(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선된다면 노사정위 참여가 조합원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호동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공약한 공약사항 이행, 촛불과의 대화, 직접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노동계와 대화 등 3가지 대화를 검토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조상수 후보는 노정교섭 정례화와 산별교섭 활성화를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우선 “노동탄압 정권에서 발생한 것들의 원상회복, 기울어진 운동장, 노동적폐기구로 지적받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전면 개편과 함께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노정교섭 정례화와 산별교섭 활성화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후보는 “(사회적 대화 참여의) 기준은 진정성과 신뢰”라며 “전교조·공무원 노조 (법외노조 문제)를 즉시 조치하는 것이 진정성의 지표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상수 “사회세력화가 우선” … 김명환 “다시 진보대통합”
    윤해모 “노동자 정책 동의하면 어느 정당도 가능”

    민주노총은 지난 대선 전 정치방침 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결국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결국 제대로 된 방침도 없이 선거를 치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 정치방침에 관한 명확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일부에 불과하다.

    ‘정치방침 포함해 진보정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후보들에게 던져졌다. 김명환 후보와 조상수 후보가 가장 차별성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두 후보는 이에 대해 뚜렷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없어 보였다.

    이호동 후보는 “주요 선거 시기에 다른 결정이 없다면 진보정당 후보의 공정한 경쟁의 보장, 민주노총 조합원 출마자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반성적 성찰과 골들을 매워가는 대중적 치유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며 “진보다원주의에 입각해서 여러 정당들이 국민적 지지 획득하는 과정에 (민주노총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수 후보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진보정당 대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회세력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다시 조급하게 진보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사회적 요구를 적극 실천하는 등 민주노총이 사회대개혁 과정에서 그러한 정치실천을 앞장설 때 오히려 더 빠르고 새로운 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며 “사회세력화에 기초한 정치세력화”를 강조했다. 다만 “선거 공간에서 진보정당의 후보 단일화와 공동대응, 진보정당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공동 정치투쟁 그리고 진보정당이 지난 과정을 성찰하고 혁신과 통합의 과정을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후보는 진보대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2013년 철도 민영화 투쟁 당시 돌파구 마련할 정치세력이 없었다. 그래서 (노동자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통합된 힘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할”이라며 “하지만 일방적 추진은 안 된다, 날짜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안 된다. 끝까지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명환 후보조는 관련한 질문엔, 진보대통합 논의를 위한 별도 기구 설립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고민한 바 없으며 진보대통합 방향으로 긴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해모 후보는 “노동자 정책에 동의하면 어느 정당도 가능하다”면서도 “진보세력이 대통합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후보와 조상수 후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싸고 후보 간 가벼운 설전도 이어졌다.

    김명환 후보가 “조상수 후보가 정파정당말고 민노총 사회세력화를 주장한다. 이는 자칫 진보정치, 정파정당의 혐오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하자, 조상수 후보는 “정치세력화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정파정당의 혐오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성찰 차원이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을 때 정치세력화도 힘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회세력화 기반해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상수 후보 역시 주도권 토론에서 ‘진보대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통해 진보대통합이라는 정치방침에 대한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명환 후보는 “진보대통합을 위한 용광로를 민주노총으로 삼겠다. 모두를 녹여내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방침을 세워가겠다”면서, 대대 부결 우려에는 “지도부의 리더십과 논의 과정의 부족이 문제였지 (진보대통합이라는) 정치방침을 세우는 것 자체를 포기하거나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해모 후보는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책과 동의하는 정당이면 언제든 연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조상수 후보는 “정책연합은 정치적 지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한국노총처럼 가자는 것인가. 민주노총 강령에도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명시돼 있는데 이를 안 지키겠다는 것인가, 수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적 기조로 물었고,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선 당선되면 더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노동자 임금양극화, 재벌개혁 문제는 어떻게?

    사회적 대화 참여나 정치세력화 외에 노동·사회 현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책 대안도 나왔다.

    우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자 간 임금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조상수 후보는 산별교섭 제도화를 포함해, 특히 하후상박 임금인상을 기초로 하는 ‘연대임금론’을 강조했다. 조상후 후보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투쟁을 현실화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산별교섭을 활성화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단위사업장에서 하후상박의 임금인상을 지켜봤다. 경력이 짧고 낮은 노동자의 임금이 많이 오르도록 하는 (하후상박 임금체계를) 산업업종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하후상박 투쟁을 통해 임금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우리 선본의 5대 연대운동의 핵심이고, 생활임금 투쟁도 적극 결합해서 현실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후보도 마찬가지로 산별교섭 제도화를 주요 해결방안으로 판단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해서 산별 임금 체계, 복지 체계 등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또한 최저임금 1만원을 조기 실현하고, 임금 총량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과 복지의 양극화 극복을 위한 대정부 교섭, 대사용자 투쟁, 재벌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윤해모 후보는 “대기업이 출연해서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해서 열악한 비정규직 동지나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임금노동자에게 다가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노동자 솔선수범하고 정부와 재계가 연대 전략 편다면 소외된 노동자 함께할 수 있겠다”며 대기업노동자 양보론을 펼쳤다.

    반면 이호동 후보는 “대정부 자본 전략에 있어서 내부의 차별과 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접근해야 한다”며 윤해모 후보의 노동자 양보론과 상반되는 주장을 밝혔다. 그는 “격차 해소는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해야 하지만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놓쳐선 안 된다”며 자신의 청소년·노년위원회 설치 공약을 부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와 달리 재벌개혁에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호동 후보는 “문재인 정부 개혁 드라이브에만 맡길게 아니라 노동자 등 양심 있는 세력이 합심해서 청사진을 만들고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중심의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수 후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뿌리엔 이재용을 포함한 재벌 체제가 있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법만 제대로 적용했다면 부의 대물림, 재벌의 사업의 독식과 경영의 전횡은 없어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유 구조 관련해선 사실은 불법 상속을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경영구조 문제는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도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각 재벌사의 단위 노조들이 임단협 요구를 걸면 중앙이 받아 안아 사회정치화하면서 재벌 개혁의 물꼬를 열겠다”고도 했다.

    김명환 후보는 “공공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비정규직 양산하는 악법 철폐 투쟁과 정규직화 사업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노조 할 권리 보장은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는 삼성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얘기해야 한다. 현대자본에도 산별교섭 참여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윤해모 후보는 “90년대 초에 현대차에서 재벌개혁을 요구했는데 30년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이러한 요구가 나온 것은 우리 사회가 잘못됐다는 반증”이라며 “민주노총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재벌개혁과 해체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내부 민주주의 확대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 성명이나 수차례 반복해온 총파업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 등 민주노총 집행부가 현장 조합원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내부 민주주의 확대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조상수 후보는 “대표자, 상층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돼 현장 조합원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총연맹 결정 사항도 조합원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동맥경화 상태”라며 조합원 목소리 직접 청취 방안으로 노동 팟캐스트나 백분토론을 제시했다. 총파업 결과 관련해선 “중앙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위원장과 현장이 함께 토론해 결정하고, 모바일 활용을 이용한 직접 결정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후보는 “직선제를 제외하곤 대의원대회가 (민주노총의 방침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족수 부족이나 회의 유예 등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며 “30일 이전부터 대의원대회 공지, 안건 의견 수렴과 대의원대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안건 사전설명회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의원 직선제는 임원직선제를 보완하거나 정비하는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해모 후보는 “사업이든 집회든 실천 가능한 것을 하지 못해왔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선 조직화 확대 사업도, 조합원들에게 신뢰도 받을 수 없다”면서 “권역별로 나눠서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호동 후보는 “결의 따로 집행 따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력한 지도 집행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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