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방중 중국 메시지,
    미 추가 대북 제재의 위험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사드· 평양
        2017년 11월 24일 10: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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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방중에 대한 중국 측의 메시지

    번역자주: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지난 10월 말 합의된 ‘3불 원칙’은 사드문제로 비롯된 한중관계 경색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 그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중국·미국 삼자 간에는 이 협의에 대한 해석과 실천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가 막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3불1한'(三不一限)의 실천을 통해 문재인 방중의 훈기를 덥히기를

    2017-11-23 00:22:00 (현지시각)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22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의 강경화 외무부장관과 회담을 하였다. 한국대통령 문재인이 다음 달에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므로, 강경화의 이번 방문은 문재인의 방중을 위한 포석을 놓는다는 성격을 띤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왕이는 회담 중에 중·한이 얼마 전 ‘사드’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한국 측은 ‘3불1한’의 태도를 표하였음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한국 측에 정중하게 “말은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희망을 표시했다. 이는 중국 외교부장이 직설적으로 북경의 관심사를 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한관계의 전환은 양국의 공통이익에 부합되며,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의심할 바 없이 양국에 있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그것이 중·한 관계의 하나의 약점이라는 성격은 변화되지 않았다. 한국 측은 중국 측이 공감한 단계적 처리 방식이 실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비로소 이 아픈 곳을 효과적으로 오랜 동안 억제하고 그것이 다시 발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불1한’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삼자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 한국정부는 ‘사드’ 체계의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을 것, 그리고 현재의 ‘사드’ 시스템의 사용에 제한을 두어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을 피할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는 10월 말 한국 측이 중국 측에 제시한 약속이다.

    그것은 분명 중·한관계의 대치상태를 타개키 위한 기초이며, 중국 측은 이 같은 기초가 중한관계 발전의 회복에 있어 갖는 장기적 의의를 한국 측이 중시하기를 기대한다.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기 전까지 사드문제는 앞으로 시종일관 중한관계의 초점의 하나가 될 것이다. 중한관계를 말하는데 있어 ‘사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중국 측의 이 같은 태도를 한국 측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워싱턴 싱크탱크권과 관련된 소식에 따르면, 한국 측 인사는 미국학계와 교류 시에 한국 측이 약속한 ‘3불1한’의 의미를 대단히 희석시켰다고 한다. 우리는 그것이 단지 한국학자 개인이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중한관계의 앞으로의 개선과정은 장차 파란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의 ‘사드’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중국 사회는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또 문재인 정부가 줄곧 한국 보수파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논쟁은 한국 측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중국은 한국 측 내부사정의 복잡성 때문에 자신의 원칙을 방기하고 국가이익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최근 들어 중한관계의 개선은 이미 여론의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간 한 동안 냉담한 대치기를 경과한 후 중한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인식을 획득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사드’ 문제에 있어 중국에 약속한 바를 굳건히 지킬 결심으로 전화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정부가 단순히 ‘한 번 말해’ 본 후 태도를 바꾸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신의를 중시하는 민족이며, 상호신뢰는 두 나라가 복잡한 동북아 정세 가운데서 협력을 부단히 확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중한관계가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3불1한’은 재출발의 변곡점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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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추가적 대북제재가 가져올 새로운 위기 가능성

    번역자주: 트럼프 정부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및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는 미국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행위이며, 이로부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국의 북한에 대한 ‘살기등등함’은, 천명의 오살조차 용인하려 한다.

    2017-11-23 00:22:00 (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금주 화요일 북한에 대한 새로운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그 중에는 4개 중국 단동 기업과 1인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들어갔다. 미국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중 3개 단동 기업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북한에 모두 6.5억 달러의 물품을 수출하였으며,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1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하였다고 한다.

    이 조치는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리즘 지원국 명단에 올린 후 바로 그 다음 날 추가한 것으로써,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극단적 제재를 실현하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미국 측의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의한 내용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며,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측의 만행을 충분히 감지할 정도이니만큼 평양 측의 감정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 지구상에서 한 국가를 정말로 ‘철통같이’ 에워쌀 수 있는지를 워싱턴은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단동은 과거 중국의 북한 무역의 중요한 도시인데, 최근 이 도시의 국경무역은 이미 매우 참담한 상태이다. 미국이 지명한 몇 개의 단동 기업은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미 반 휴업상태에 있으며, 중국 상무부가 북한에 대해 제재 공고를 발표한 후 국경통제는 대단히 엄격해졌다. 따라서 단동의 무역회사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말에 불과하다.

    사실 북한과 미국은 둘 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금지를 무시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멋대로 안보리 결의를 해석하면서 스스로 유엔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행동한다.

    중국의 요동성과 산동성 등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로 희생을 치렀으며, 트럼프 또한 중국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워싱턴은 여전히 이처럼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몇 개 중국 기업을 손보았는데, 이는 매우 관대하지 못한 태도이다.

    국제관계의 논리는 여전히 구시대의 많은 낙인들로 물들어져 있다. 미국의 경제력은 최강이며, 특히 국제금융체계를 장악함으로써 무엇이 ‘진리’ 인지에 대한 판단의 재량권을 많은 부분 독점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평양은 응당 목격하였을 것이며, 외부세계가 받는 모든 손실은 직접적으로 북한의 경제에 반영되거나 혹은 굴절되어 반영된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북한은 비록 무너지지는 않을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이후 그가 겪게 되는 것은 초겨울의 썰렁함이 아닌 한겨울의 엄동설한일 것이다. 중국이 인도주의적 필요에 따른 대북 무역 규모를 유지하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기본적 민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중국이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이 지구화시대에 있어, (과거 6·25와 같이-주) 경제상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원조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북 대결은 비대칭적이다. 쌍방은 서로 노려보고 있지만 미국 측은 훈훈한 방 안에 있으며, 북한은 꽁꽁 얼어붙은 눈 덮인 땅 위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는 이 같은 대결의 결말을 장차 보게 될 것이다. 도대체 방안에 있는 사람이 창문과 처마가 부서지는데 놀라 물러서게 될는지, 아니면 눈 위에 서있는 사람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땅바닥에 쓰러지게 될지를 말이다.

    또 다른 더욱 나쁜 가능성이 있다. 북경에 주재하는 서구 기자들 사이에 유행하는 추측에 따르면, 트럼프는 아마도 북한이 새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 미사일을 격추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 같은 국면이 출현한다면 북한 측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매우 심각한 걱정거리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그 경우 아마도 대규모 군사반격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평양은 또한 그 같은 분노를 삼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평양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국 측은 어떻게 이 같은 조처를 분석하고 판단할지,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反보복조처를 수행할지는 장차 새로운 우환거리가 된다.

    미국과 북한은 확실히 모두 전쟁을 원치는 않는다. 그렇지만 긴장된 대치상태에서 상대방을 더욱 아프게 만들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확실히 존재하며, 또 오판이 발생할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앞날에 사람들의 비관이 커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에 중상을 입힐만한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워싱턴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냉전 종식 후 다른 국가적 행위 주체에 의해 미국이 타격 목표로서 단호한 반격을 당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워싱턴이 정말 ‘완승’을 자신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재보는 것이 좋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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