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갈등 넘어 결의의 장 만들 수 있을까
By tathata
    2006년 03월 15일 1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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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오늘(16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2월에 열린 대의원대회가 민주노총 임원만을 선출한 채 성원부족으로 유회됨에 따라 이번 임시대대에서는 미처리된 안건이 다뤄진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될 안건으로는 △2005년 사업평가 및 결산승인의 건 △조직혁신안 건 △2006년 사업계획 건 △2006년 사업예산 건 등이다. 또 오는 4월 3일로 예정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인 총파업 결의안도 상정된다.

민주노총 사무총국은 임시대대가 성원이 미달되는 사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조직혁신안건에서 몇 가지 쟁점이 될만한 사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평가와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쟁점이 되는 혁신안의 내용은 비정규 할당 대의원 규약 개정안과 의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규약개정안이다. 비정규 할당과 관련, “비정규 할당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할당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규약개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중집회의 의결로 마련하자는 안이다.

민주노총 대의원의 소수자 할당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정규직 할당, 중소영세사업장 할당, 저임금으로 인한 의무금 부족 및 미납으로 소외되는 노동자에 대한 할당이 고려돼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할당안 신설이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할당비율 등 조항을 대의원대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의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규약개정’안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1년 기준의 의무금 납부 기준을 3년으로 하고, 의무금 납부율이 미달할 경우 ‘자료제출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는 안이다. 현재 민주노총의 전체 의무금 납부 60%대에 머물러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취지의 ‘당위성’만큼 대의원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의무금 납부가 대의원 할당과 연계된 만큼 의무금을 미납해왔거나 부족하게 낸 노조가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오는 3일로 예고된 총파업의 투쟁 동력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각 후보 진영에서 긴급발의 되었던 △KT노조 대의원 제명의 건 △직선제 실시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직선제 실시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강승규 전 조합원에 대한 영구제명의 건 등이 이번 임시대대에도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새흐름’ 진영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임시대대에서 지난 안건을 제안하거나 또 다른 안을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선본이 해산되어 별다른 대응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진’의 한 관계자도 “이번 임시대대가 총파업을 결의하는 자리의 성격이므로 취지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이전 임시대대에서 발의한 안건을 재논의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 각 정파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언론노조의 한 조합원은 “핏대를 세우며 격렬하게 싸웠던 안건들이 사실상 일회적인 ‘선거용’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이번에는 다루지 않더라도 직선제 실시는 다음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제기될 것”이라며 민주노총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일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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