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질문에 대한 7개의 대답
    왜 내가 민주노총 위원장 되어야 하나
    [서면인터뷰] 1.김명환-2.이호동-3.윤해모-4.조상수
        2017년 11월 23일 10: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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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9기 임원 선거에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김명환-이호동-윤해모-조상수 후보들에게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7가지의 질문을 던졌고 각각의 답변을 받았다. 후보별 개별 인터뷰보다 질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비교해주는 게 더 의미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단, 서면 인터뷰 특성을 고려하여 답변은 ‘A4 반 페이지’로 요약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후보별로 편차가 있었다. 편집자가 이를 수정 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후보측에서 보낸 것을 그대로 게재하지만 레디앙의 답변 분량 요청에 가장 충실한 것은 4번 조상수 후보였다는 점은 지적한다. 답변을 보내준 순서는 기호3번 윤해모, 기호1번 김명환, 기호4번 조상수, 기호2번 이호동 후보의 순서이지만, 읽고 비교하기 편하도록 기호 순서로 답변을 게재한다. 참고 바란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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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출마의 배경과 선본 핵심 슬로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기호1번 김명환>

    너무 절박했다. 촛불시민혁명이 정권을 바꿔놓았는데 노동현장은 ‘노조 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노동권 사각지대’이고 ‘수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연간 2000명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죽는 지옥일터’이다. 광장의 혁명이 공장 앞에서는 멈춰서 있다. 촛불혁명 다음에는 노동혁명, 일터혁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시대가 열린 지 30년이 흘렀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빼앗겼고, 희생당했다. 촛불혁명이 만들어놓은 현재 상황은 노동혁명, 일터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하늘이 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출마했다. 일터를 바꾸기 위한 노동혁명을 완수하는 민주노총,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슬로건을 ‘노동혁명·현장혁명, 믿는다 민주노총’으로 정했다. 노동혁명·현장혁명은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이자 준엄한 명령이다. 민주노총은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국민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불신이 팽배하고 노동정책과 산업정책, 사회경제정책의 변화를 주도할 실력과 지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들의 단결의 구심, 투쟁의 구심, 승리의 구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믿을 수 있는 민주노총이 되어야 한다. 조합원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국민에게는 지지를 받는 민주노총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슬로건을 ‘믿는다 민주노총’으로 정했다.

    포항 현대제철 조합원 간담회 때 서른 두 살 젊은 조합원으로부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았다. 주저없이 ‘믿는다 민주노총’를 슬로건으로 선택했다.

    <기호2번 이호동>

    여러 차례 선거에서 출마 권유도 받았고, 후보로 거론되어 온 게 사실이다. 그동안은 다른 훌륭한 동지들에게 양보했었다. 이번에도 다른 훌륭한 분께 양보하려고 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가 속한 노동전선에서 배출한 집행부이다. 그래서 노동전선은 현 위원장을 배출한 조직답게, 올해 초부터 현 집행부를 조직적으로 평가하고, 계승해야 될 부분, 극복되어야 될 한계 등을 토론해 왔다.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고, 임시 대의원대회를 거쳐, 위원장 후보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한상균 집행부를 함께 만든 현장(좌파) 동지들과도, 현 시기 정세와 노동운동의 상황을 진단하고, 그 속에서 현 집행부의 성과 계승, 한계 극복이라는 과제를 토론했다. 그 과정에서 현장(좌파) 공동 후보 논의가 있었고, 2017 전국활동가대회를 통해 제가 위원장 후보로 선출되었다.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쳐 위원장 후보로 선출되었고, 특히 전국활동가대회에서의 경선을 통해 최종 선출되었기 때문에, 낙선한 후보들의 몫(과제)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우리 슬로건은 “80만의 결집으로 또 한 번의 승리를”이다. 비정규직 천만 시대,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투쟁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80만 조합원의 총결집, 총단결 투쟁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이 주장한다고 해서,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바로 민주노총의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80만의 결집”은, 80만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승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었다. 가장 먼저 박근혜 퇴진을 외쳤고, 결국 박근혜를 퇴진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거리로 나가고, 노숙천막을 치고, 굴뚝 위로, 광고판 위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 앞에는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 ‘노동관련법 전면 개정’을 비롯한 수많은 과제들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9대 투쟁 과제로 요약했다. 박근혜 퇴진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또 한 번의 승리”의 의미이다.

    <기호3번 윤해모>

    사회변혁의 중심이어야 할 민주노총이 언제부턴가 조합원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사회로부터 질시와 외면의 대상이 됐다. 현실에 맞지 않는 총파업 같은 방침이 남발되고, 대선 국면에서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후보 두 사람을 지지하라는 황당한 지침을 내렸다. 안 하니만 못한 방침이라고 조합원들은 코웃음을 쳤다.

    ‘총연맹 선거’ 시작 전 민주노총이 청와대 간담회에 불참하자 언론과 국민의 비난은 매우 높았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총연맹 지도부를 무시하고 초청대상을 개별로 접촉하고 청와대가 원하는 대상만을 초청하려고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고 한다. 표면적인 이유를 합당하다고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은 너무나 절박한 문제가 널려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화의 문제’, ‘노동시간 단축문제’, ‘교사공무원 단결권 문제’, 나아가 ‘사회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사회적 병폐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만나 당당히 제기했어야 했다. 민주노총이 더 이상 명분과 투쟁만을 고집할 경우에는 더욱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면받을 것이다. 변화된 정세 속에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하면 ‘노동현안’을 부각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끌려 갈 것인가 주도할 것인가’의 슬로건은 그간 민주노총이 실천력에 비해 주장만 난무했고 끌려 다니기만 했다.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섭의 장에서 민주노총이 자기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한 긴장 속에 조합원의 실질적인 투쟁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자는 취지다.

    <기호4번 조상수>

    지난해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서 공공부문 역대 최대 최장기 파업을 이끌었다. 그 과정에서 촛불항쟁의 밑불 역할도 하고 투쟁의 성과로 성과연봉제를 폐기시켰다.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는데, 나만의 자신감이 아니다. 함께 파업에 나섰던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이 출마를 권유했다. 조합원 등 우리가 함께 일군 투쟁의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더 크게 민주노총의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보라는 제안이었다.

    촛불로 민주노총은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다. 변화된 시대적 조건에 맞는 새로운 전략과 투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고, 불안정한 IMF노동체제도 청산해 실제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켜야 한다. 이 기회는 단지 민주노총만의 기회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기회여야 한다.

    이런 바람을 담아 “나에게 힘이 되는, 민주노총 새판짜기”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다가가 힘이 돼주는 민주노총을 만들고 싶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민주노총”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다. 그렇듯 새판짜기는 민주노총의 성찰과 발전, 혁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나아가 결집된 노동자의 힘으로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타파하고 한국사회의 새판을 짜보자는 비전이기도 하다.

    질문 2. 민주노총 창립 22주년을 맞았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이다. 현재의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정치적 위상과 영향력 등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 현 상황에 대한 총괄적 평가와 함께 민주노총의 성과와 한계 및 오류는 무엇이라고 보나?

    <기호1번 김명환>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의 탄압은 혹독했고, IMF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광풍이 휘몰아쳤다. 이 모진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 단결이 필요했고, 투쟁이 필요했다. 민주노조 대단결 운동의 성과는 민주노총 건설로 이어졌고, 민주노총은 출범 1년 만에 노개투 총파업을 조직하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투쟁의 깃발을 내린 적이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이 되었고, 사회개혁을 위한 진보적인 민중운동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었다. 그 험난한 길을 개척하면서 민주노총은 80만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성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노총은 1800만 노동자를 대표하기에는 조직력이 약하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과 기만을 뚫고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만한 투쟁력도 취약하다. 조직 내부의 분열과 갈등, 취약한 실력과 지도력, 연대활동 부족, 국민들로부터 고립 등 심각한 약점을 안고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의 성과로 진보정당을 만들었고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이라는 역사적 첫 걸음을 내딛었지만, 탄압과 분열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과 침체를 겪어야 했다. 이것이 민주노총이 처한 아픈 현실이며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기호2번 이호동>

    한국 노동자들의 내셔널센터로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본다. 그러하기에 정부도, 재계도, 언론도, 이후 3년 동안 민주노총의 주요한 사업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이번 직선 2기 임원 선거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일 것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90년 전노협 건설, 95년 민주노총 창립, 96ㆍ97년 총파업, 16ㆍ17년 박근혜 정권 퇴진까지, 우리들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민주노총은 주요 국면에서, 노동법 개악, 민영화 추진 등의 정부 정책을 저지시켜 왔던 성과들이 있었다. 또한 민중총궐기로부터 박근혜 정권 퇴진까지 그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었던 것도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몰아닥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던 것은 뼈아프다.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와 천만 비정규직을 양산한 파견법이 도입되었다. 이후 한국 사회는 항시적 고용불안, 무한 경쟁, 양극화의 사회로 더욱더 변해갔고, 지난날 투쟁으로 쟁취했던 권리들이 나날이 파괴되었다.

    총괄하면,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을 미리 읽고,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후 나타난 계급구성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세적이 아닌 수세적 투쟁으로 몰렸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노동해방 정신이 상실되어 왔던 것을, 주요한 한계 지점으로 언급하고 싶다. 80년대 엄혹한 탄압 속에서도 민주노동운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해방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91년 소련의 붕괴로 인한 세계체제의 재편과 민주노총 합법화라는 제도화의 성과 속에, 노동해방의 정신은 점차 사라지고, 지금 민주노총의 저변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주의ㆍ조합주의가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 속에, 세계ㆍ한국 자본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민주노총의 미래 대응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복원하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기호3번 윤해모>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민주노조운동은 노태우・김영삼 정권기에는 노동조합 말살 및 임금억제정책에 맞서 제조업 사무직 노동조합을 막론하고 가열 차게 투쟁했다. 이 투쟁 과정에서 비록 수 천 명이 구속수배 되는 탄압을 받았지만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임금인상에 성공했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노총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운동의 성장에 김영삼 정권 말기에 노동법개악 시도가 있었지만 한 달이 넘는 총파업을 통해 개악을 유보시켰다. 이 한 달 동안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노정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들의 수습과정만 있었다. 한국적 노사관계에서의 기본적 힘 관계를 극명히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97년 국가부도위기 사태 이후 제조업의 대량부도와 수백만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정리해고제도의 도입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들이 만들어졌다. 이에 저항하는 투쟁이 계속됐다. 한편으로 국민연금의 확대, 의료보험의 통합, 민주노총 및 제한적이긴 하지만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주5일 주40시간 노동제’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2006년 ‘2년 사용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파견법과 비정규직법의 도입과 직권중재의 폐지 대신 새로운 파업제한과 사용자 대항권 보장이라는 노동법 개악 때 민주노총은 10여 차례의 파업을 했으나 막아내지 못했다. 이로써 실질적 의미의 민주노총 총파업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을 옥죄는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기업별 노조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업장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됐으며 금속노조 및 민주노조 사업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노조말살정책이 시도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자유로운 해고’와 ‘성과연봉제’ 등 노동자간 경쟁을 격화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자 하였다. 다행히도 권력교체를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한국의 노사정관계는 권력과 자본의 입장이 일방통행 하는 수직적 관계에 민주노조운동은 산별교섭이 거의 의미 없이 ‘기업별 체제’가 강제됐다. 비정규직과 저임노동자 층이 양산되는 사태에 대해 민주노조운동은 비판적인 주장을 했지만 효과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고, 단위사업장에서의 임단협 투쟁을 중심으로 한 기업별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만큼 권력과 자본의 강제력이 강했고, 이를 극복할 현장의 운동주체를 세워야할 활동가 집단은 91년 사회주의권 붕괴 시점에 대거 노동현장을 떠났다. 노동조합운동의 지도력은 자신의 조직을 지켜내는 데도 버거워 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계속됐다. 민주노조운동의 오류라기보다 전반적인 세력관계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의 한계이고, 굳이 한마디 한다면 운동을 주도해야 할 정파들이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정쟁이나 패권투쟁에 매몰된 무능에 있다.

    <기호4번 조상수>

    우리 선본이 실패한 정치세력화에 앞서 사회세력화를 화두로 던지니 “민주노총은 이미 사회세력인데, 무슨 또 사회세력화냐” 하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식이라면 정치투쟁과 정치적 협의의 대상인 민주노총은 이미 정치세력인데 무슨 정치세력화를 또 하냐고 되레 반문할 수도 있다. 문제는 실제 사회세력화와 정치세력화의 현실을 성찰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정체되거나 축소돼 왔다. 일측면 과장된 오해지만 정규직 대기업 집단, 대중과 동떨어진 과격세력, 뻥파업만 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란 세간의 비판은 아프다. 정부와 보수언론의 프레임 공세가 원인이지만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계급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우리는 87년 대투쟁을 통해 노동자 인간선언을 해냈다. 이후 수많은 민주노조를 세워내 노동조합운동의 판도를 바꿨다. 민주노총은 그 자체로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다. 40만 규모로 출발한 민주노총은 현재 80만으로 두 배 성장했다.

    그러나 20년의 성과로서는 흡족하지 못하다.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란 양 날개 전략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산별노조는 형식에 그쳤고 정치세력화는 전망을 상실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불안정노동체제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고용불안은 일상이 됐고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다. 민주노총은 가장 헌신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정규직 비정규직의 갈등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희망이고 저력을 갖고 있다. 시대 대전환의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새판을 짜야 한다.

    질문 3. 민주노총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조직이라 비정규직, 청년,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표하거나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편견일 수도 있지만 또 일정 부분 민주노총의 현실적 한계를 반영하는 비판일 수도 있다고 본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20%에 가깝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은 2%에 불과하고, 민주노총 내 조합원 비율에서도 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회 일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민주노총 내에서도 정규직(조합원)과 비정규직(조합원)의 임금, 노동조건, 복지 등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런 노동자 내부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기호1번 김명환>

    노동양극화가 심각하다. 노동자 내부에 임금양극화, 고용양극화, 복지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별노조를 만들었지만 노동자 간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섭전략과 투쟁전략, 조직화전략 등 총제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세밀한 정책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별 교섭으로는 격차 해소가 불가능하다.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고 강력한 산별교섭을 통해 산별 임금체계, 산별 고용체계, 산별 복지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투쟁하겠다. 특히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한 산별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쏟아 붓겠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국민임투를 전개하고, 최고 경영책임자와 고위 임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고임금 상한제 운동을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고용양극화와 복지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정부 교섭과 대정부 투쟁, 재벌개혁 투쟁이 필수적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 조직적이고 전 사회적인 투쟁을 민주노총이 만들어가야 한다. 3년 임기 동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과 이를 위한 노동법 개정 투쟁, 그리고 보육, 교육, 고용, 주거, 노후, 의료, 빈곤 등 7대 복지영역에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연대투쟁에 올인하겠다.

    조직화 전략도 중요하다. 민주노총 내에 최저임금 1만원, 노동법 전면 개정,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전략조직기구를 구성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을 조직하겠다. 이 투쟁은 민주노총 혼자만의 싸움으로는 안 된다. 최저임금 1만원과 최고임금 상한제 쟁취, 7대 복지를 쟁취하기 위한 국민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범국민투쟁연대체를 구성하여 국민임투, 노조가입 국민운동, 복지국가 만들기운동을 전개하겠다.

    <기호2번 이호동>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이 나름 노력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당연히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 한계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집중할 것이다. 예산 확충을 위한 미조직 비정규직 기금 사업을 전력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16년 해고자로 있으며, 전국의 해고자ㆍ비정규직ㆍ장기투쟁사업장 투쟁에 함께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온몸으로 체득해 왔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결단, 주요 의결 기구 성원들의 결단, 즉 조직적 결단이다.

    “80만의 결집으로”라는 슬로건에 맞게, 조직적 결단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이 2%에 불과한 것은, 미조직 사업의 전략적 실천과 함께, 실제의 제도적 제약을 없애야 하는 문제이다. 노조설립제한을 철폐하고, 실질적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양적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질적 강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한 파견법을 철폐시켜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이전에 비정규직을 만들어낸 것은, 자본과 정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간제법, 파견법 등의 폐지를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의 분열 공세를 넘어서, 80만 조합원이 결집해야 한다. 우리는 그 힘으로 쟁취할 9대 투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세상을 목표로 조합원들과 함께할 것이다.

    <기호3번 윤해모>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기업별 수준의 임금교섭은 산별노조의 연대임금전략이나 사회보장제도 등 총연맹 수준의 의제를 대중화하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는 임금인상 투쟁을 하면 할수록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권력과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분할지배전략이 관철되어온 과정이었다. 그만큼 민주노조운동이 여타의 노동자들이나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다. 더더욱 격차의 피해당사자인 비정규직 등 노동자 당사가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될 수 있어야 하는 데, 다양한 방식의 하청구조에서는 노동조합이 자립성을 갖기 힘들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속수무책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당위적으로는 서유럽 모델을 통해, 연대임금정책, 본청대기업과 하청기업간의 단가후리기 차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부도 퇴출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실업급여와 재취업훈련, 교육 주거 등 ‘사회보장제도’와 ‘누진적 과세제도’를 통한 격차를 줄여 나가는 정책은 민주노총이 출발할 때부터 제기 됐다.

    총연맹 상층에서 또는 활동가 수준에서의 정책에 대한 입장차이가 개량주의 논쟁으로 인해 격차해소를 위한 공세적인 내용으로 합의하지 못했고, 대체적으로 기업별 수준의 임금인상투쟁과 탄압에 대한 방어투쟁으로 거의 일관했다. 총연맹 및 산별수준에서 앞에서 제기한 조합원의 요구에 기초한 조직운동을 복원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지만 시급한 과제이다.

    이제는 위에서 제기한 정책을 운동으로 조직할 간부활동가 대오를 제대로 구축하고, 조합원의 힘을 결집 시키냐에 달려 있다. 또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진보정당의 지도자들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자정당을 강조하며 선거와 의석수에만 열심이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한 것은 매우 미미했다.

    <기호4번 조상수>

    조직률과 관련해서는 먼저 나의 경험을 전하고 싶다. 지난 3년 내가 이끌어온 우리 공공운수노조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원칙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적극적 연대에 나섰다.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으로 가입시키고 임단협에서 직접고용은 물론, 차별 폐지도 요구했다. 그 결과 공공운수노조는 임기 3년 동안(14~17년) 15만 규모에서 19만으로 30%가 확대됐다. 아울러 비정규직 역시 5만1천 명에서 7만5천 조합원으로 확대돼 전체 조합원 중 40%를 차지한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성과를 민간부분으로 넓히고자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나는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열고자 한다. <전략조직화센터 2020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화 및 홍보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여 여성-청년-노년-비정규직 조직화에 집중할 것이다. 최근 활약하기 시작한 ‘직장갑길119’를 확대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다.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이라면 11월 13일을 노동조합의 날로 제정하는 운동(“전태일에게 노동조합을”)도 펼칠 구상을 갖고 있다.

    한 지지자의 말을 소개하겠다. “앞으로 경제성장은 경제규모 확대 뿐 만 아니라, 격차해소와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고 한다. 같은 생각이다. 노동 내부의 격차를 좁히고 나아가 사회 전체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목적으로 설정돼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은 상당한 격차 속에서 더 진전되기 어렵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론 노동소득이 줄고 자본소득이 늘어난 구조의 문제다. 그럼에도 정규직 노동자들을 적극 설득해야 할 부분도 있다.

    나는 5대 연대노조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하후상박 임금인상연대다. 이 점에선 현대자동차노조 하부영 지부장과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 추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상징적인 연대가 추진되리란 기대와 자신감을 갖고 있다.

    질문 4.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자 정부’라고 보나?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위원회 참여 등이 민주노총 선거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용주 및 정부와의 투쟁과 대화를 양 날개로 한다는 점에서,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으론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이 정권의 성격, 정권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와 직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문제와 동일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즉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과는 투쟁, 문재인 정부와는 대화. 이런 식의 분위기도 일정하게 있다는 우려다. 문재인 정권의 성격에 대한 입장과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기호1번 김명환>

    문재인 정권은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이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권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요구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고, 노동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존중사회 만들기를 표방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성과연봉제 폐기, 2대 지침 폐기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다. 노정 대화,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이사제, 1800시간대로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근혜정권과 비교하면 상당한 노동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권 초반기의 이 같은 개혁정책들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얼마나 올바르게 추진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자본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이 너무 많고, 자회사를 통한 꼼수 정규직화 움직임도 드러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 유연근무제, 야간전담제 확대 등 얼치기 일자리 창출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이나 공무원노조 전교조 합법노조 인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투쟁하지 않고서 올바른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 촛불혁명 이후 노동악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장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지만, 민주노총이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기회는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섭과 투쟁 병행전략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산별교섭, 정부를 상대로는 노정교섭, 그리고 노사정 3자간 사회적 대화 등 중층적 교섭틀을 마련하여 대화할 때는 당당하게 대화하겠다. 노사정위원회는 기만과 굴욕의 상징이고, 현재 민주노총의 요구와 노동개혁 과제를 담은 사회적 대화틀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 노조측 2명, 사용자측 2명, 정부측 2명,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국회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신8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틀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방안을 협의하여 노동계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기호2번 이호동>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달라진 것이 있는가? 국회 앞에는 또다시 노숙농성촌이 형성되고 있다. 굴뚝 위로, 광고판 위로 노동자들이 올라가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기대를 걸었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다려 달라고 한다.” “만나서 대화하자고 한다.” 절박한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만나서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장소불문, 시간불문,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다. 말로만의 노동존중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존중을 요구할 것이다. 이 땅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느끼는 문제들의 실질적인 해결을 요구할 것이다.

    요구 사항 중 몇 가지만 들어보자. 노동3권(단체행동권 중심) 등 노동기본권의 헌법상 보장 강화, 교사ㆍ공무원의 완전한 노동3권의 헌법상 보장, 노조설립제한 철폐, 전임자 임금지급 제한 등 폐지, 직권조인 폐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 무노동무임금 폐지, 대체근로 투입 금지, 필수유지업무 폐지, 기간제법ㆍ파견법 폐지, 정리해고제 폐지, 임금ㆍ노동시간ㆍ휴가 등 전면 개정, 건설도급 등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확대와 책임의 강화, 작업중지ㆍ대피권 확대 강화 등등.

    즉, 대화냐 아니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문제의 실질적 해결이다. 조건 없이 만나겠다. 만나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투쟁하면서 압박하고 교섭ㆍ대화할 것이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노동자는 투쟁력을 바탕으로 교섭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본과 정권은 사회적 대화로 포장된 다자간 협상테이블로 민주노총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대표가 참석하는 8인 노사정 위원회든, 새로운 노사정 위원회이든, 노동자의 양보를 강제하는 노사정 위원회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저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자의 양보와 합의를 강제하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80만의 결집된 힘으로, 우리의 요구를 외칠 것이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쉼 없이 투쟁할 것이고,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기호3번 윤해모>

    어떤 정부든 선거에 의해서 재구성된 만큼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지켜야 하는 당위가 존재한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며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무원 단결권과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했고, 중반 들어서 친자본 쪽으로 바뀌어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했다. 진보적 정권이 아닌 개혁정권의 한계가 분명하다. 언제라도 노사 역관계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반노동 정책에 대한 청산과정에서 탄생한 정부이고, 다양한 부분에서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친노동 정책을 펼 것인지는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에 달려 있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를 따라 자본 측의 반발로 친노동 정책을 접을 거라 예단하고 회의체에 들어가지 말고 싸우자고만 하는 것은 민주노총 스스로 노동정책에서의 소외를 자초하는 것이다.

    더구나 총연맹도 ‘노동조합 조직’이다. 교섭이 없는 노동조합조직은 ‘선동’만 하는 단체나 마찬가지이고 ‘써클’에 불과하다. 당연히 교섭의 장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사정회의체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특정한 국면에서 전술의 문제이지 전략의 문제는 아니다. 또 노사정회의체에 들어가야 하는 명분중의 하나는 조직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회의체에서 성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과정을 상세히 조합원화 함께 공유함으로써 조합원을 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데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은 단위노조에서의 임금교섭과 투쟁의 관계와 그 구조가 동일하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다른 후보 진영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개악 안’을 관철하려는 장이 됐으니 폐기하고 새롭게 구성하자고 한다. 또 대통령, 장관, 노사정위원장, 공익위원 등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편파적이라고 한다. 재구성을 논의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논란까지 합쳐 시간만 끌다가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 임기 내 회의 한번 못하고 끝낼 수도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권력 초기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 오히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판단한다.

    <기호4번 조상수>

    촛불로 탄생한 정부다 그만큼 역대정부와 다르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거는 것도 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입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투쟁만 강조하면 될 박근혜 시대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한계가 예상된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무엇보다 노동문제에서 촛불혁명에 걸 맞는 변화를 보여줄지 의문이다. 이게 핵심인데 일부 정치와 언론분야에서만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등 노동유연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만기구로서 노동적폐다. 이를 재가동해선 사회적 대화 당사자인 노동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또한 무조건 복귀하자는 주장도 내부 분란만 키우고 결국 끌려가자는 말이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회를 끌어들이는 것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우리는 산별교섭 등 노사와 노정교섭을 안착시키는 과정을 출발로 삼고자 한다.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사회적 대화의 새판을 짜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기구 구성 전에라도 노동시간단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안별 노사정대화부터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불법 행정해석 폐기와 대법 판결을 앞둔 현안이다. 실제 노동자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적용방안 등을 다뤄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처럼 꼼수도 안 되고 무력화도 용납할 수 없다.

    질문 5. 민주노총은 한국 노조운동의 총연맹이라는 점에서 정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정치방침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이를 대체하는 방침이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진보정당들이 분산되고 주변화되면서 각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여전하고 심지어 노조별로 친한 진보정치세력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정파노조화’ 우려도 있다. 또한 민주노총 내에서 진보정당이 아닌 기존 주류정당들(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유형)에 대한 지지 입장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과의 관계를 포함해 정치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보나?

    <기호1번 김명환>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의 강령이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진보정당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대개혁을 완수하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문제는 진보정치세력의 분열이다. 진보정당의 분열이 노동조합을 분열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진보정당의 분열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정치를 구현할 진보정당을 포기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진보정치의 분열을 극복하고 진보정치세력 대통합의 저수지가 되도록 하겠다. 차이를 뛰어넘고 분열을 뛰어넘어 모든 진보세력의 작은 물줄기들이 거대한 저수지로 흘러들게 만들고, 이 거대한 저수지가 차고 넘쳐 사회대개혁의 강물이 되게 하겠다. 실질적인 진보정치 대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진보세력의 지상과제이고 민주노총만이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들은 모두 소중한 정당들이고 함께 해야 할 정당들이다. 지금의 모든 진보정당들과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하겠다. 같이 토론하고 같이 진보정책을 만들고, 법제도개혁투쟁을 같이 하겠다.

    다만, 진보정치 대통합을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간다거나, 어느 정파의 일방적인 독주와 독식형태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충분한 논의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민중총궐기 투쟁과 촛불항쟁과 같은 대투쟁을 함께 만들고, 진보정당 운영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 진보정치 대통합의 역사를 만들어가겠다.

    <기호2번 이호동>

    다양한 정치세력의 경쟁을 보장하고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현재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태를 인정해야 한다. 여러 정치세력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원칙과 변혁적 전망을 세워나가며, 통일ㆍ단결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했던 ‘민주노총 주도의 통합정당 건설’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다. 대중조직에서 결정된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사체인데,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당의 통합이나 연합을 강제하고 끌고 가겠다는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 주요 선거 등에서 공조나 연합이 필요하다면, 당들이 전술을 짜고, 민주노총은 의견을 개진하면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즉 노동자의 정치는 기존 진보정당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노동자의 정치가 기존 진보정당과의 관계로만 협소하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계급적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치실을 신설해, 이러한 것을 실천으로 옮길 생각이다.

    <기호3번 윤해모>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한 ‘노동중심의 진보정치 세력화’가 안 되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처한 사회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 즉 노동자 밀집지인 울산과 창원을 제외한 수도권 및 대부분의 광역대도시에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과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주지가 소선거구제로 인해 완전히 별개로 분리되어 있어 노동조합 역량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과 창원도 2016년 총선에서 야권단일화가 아니었으면 당선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정치세력화가 가능하려면 전면비례제(독일식 연동형 비례제 포함)로 제도를 바꾸든지, 소선거구체제에서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을 당선시킬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앞에서 제기했던 사회보장제도나 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지지기반을 넓혀 가야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도기에 진보정당에로의 효과적인 결집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유력한 민주노조운동의 지도자들은 정당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몇 석 안되는 비례제국회의원 자리를 노리고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셔야 했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분열도 정파 간에 국회의원 등 공직을 나눠 갖기 힘든 조건에서 일어난 일이다. 북핵 문제 등 노선이나 선거절차 등은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이다.

    따라서 진보정당들의 분열된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의 힘으로 조합원이 괴로우니 통합하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강제하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분열된 진보정당만을 믿고 거기에 민주노총의 모든 역량을 투여할 수는 없다. 오히려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과의 폭넓은 정책연대를 통한 의제 관철과 함께 지역구에 따라 친노동 개혁적 인사에 대한 지지도 가능할 것이다.

    <기호4번 조상수>.

    우리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화두로 ‘노동자 사회세력화’를 주장한다. 이는 정치세력화와 상충되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다시 다져 진보정당 통합에 국한된 정치세력화의 지평을 넓히고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자기 세력화를 확장하여 대중적 지지, 계급 대표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진보정당 통합도 불가하고 혼란만 지속시킨다. 현재로선 진보정당 당사자들의 통합 의지도 상호 충분하지 않다.

    민주노총이 중심을 잡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고히 다졌을 때 민주노총 주도의 대통합 시도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반을 무시하고 조급한 통합을 추진한다면 지난 대의원대회의 결과와 달라질 건 없다. 원안은 물론 5개의 수정안까지 모두 부결됐다. 현장의 거부감도 강하다. 정당들끼리 합쳐서 와라는 현장의 얘기는 통합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환멸감을 드러내는 우회적 표현이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지만 진보정당도 혁신이 필요하고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각 당들과 수평적 연대를 일상적으로 강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공동대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향후 통합의 전망이 열린다면 당연히 지지한다. 그러나 현재 역사적 국면에선 노동계급 자체의 세력화를 위해 힘을 기울일 때다. 동시에 물론 민주노총 현장의 정치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조합원의 정치의식과 정치실천을 높여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는 보수정당의 현장 잠식이다. 우리는 한국노총이 아니다. 민주노총답게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사회세력화 기본부터 충실히 하자.

    질문 6. 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문재인 정부도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 또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기호1번 김명환>

    노동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우리 후보조는 노동기본권 혁명, 일자리 혁명, 조직률 혁명, 노사관계 혁명 등 4대 노동혁명을 통해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먼저 노동기본권혁명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하기 위해 헌법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

    둘째, 일자리 혁명은 200만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전 산업에 걸쳐 비정규직 없은 일터를 만들자는 것이다. 1800시간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최고임금 상한제, 그리고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노동현장의 폭력과 산재를 근절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자는 것이다.

    셋째, 조직률 혁명은 현재 80만 민주노총을 위해 120만명을 추가로 조직하여 200만 민주노총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재정과 사람을 투입하여 전 조직적으로 집중적인 전략조직화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노동계만이 아니라 노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

    넷째, 노사관계 혁명이다.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필수유지업무 등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박근혜정권의 가짜정상화정책을 완전 폐기하겠다. 투쟁사업장을 민주노총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산별교섭 제도화, 노정교섭,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함께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확대해나가겠다.

    노동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2018년 정기대의원회에서 노동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을 힘차게 확정하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법 전면 개정을 위한 준비되고 조직된 노동자대투쟁을 전개하겠다.

    <기호2번 이호동>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 6개월 동안 달라진 것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이 실제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꼼수가 아니라 진짜이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말잔치가 되고 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각종 예외 규정과 별도 직군화, 자회사 정규직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총액임금제 폐지도 없이 별도의 전환 예산도 없이, 각 기관별로 시행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천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기간제ㆍ파견법을 폐지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기호3번 윤해모>

    비정규직의 문제는 법으로 엄격한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하여 그 남용을 막아야 한다.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한 연대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입각한 임금구조개편과 이를 위한 연대임금 정책 및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생애복지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실업자의 생활보장과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 등의 확대/강화가 국가차원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호4번 조상수>

    노동존중이 말로 그치지 않도록 실제 노동자의 권리와 나은 삶이 보장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수단이 노동조합이다. 노동존중이 정부의 일시적 시혜에 그치지 않도록 노동자 스스로가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조합 활동이 제도로써 보장받고 의식적으로도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야 한다. 그래야 노동권 향상의 지속성도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노조 할 권리가 그것이다.

    첫 번째 공약으로 ‘노조하기 좋은 나라’를 걸었다.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과 투쟁으로 노동법 개정, 노동악법 철폐, 노조 할 권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단결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중요한 발판이다. 2018년엔 헌법은 물론 모든 곳에서 ‘근로자’라는 굴종의 언어를 걷어내고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노동의 가치에 기초한 노동헌법을 쟁취할 시기다. 수년간 되풀이돼온 노동법 전면 개정도 가능하다. 당연히 노동자의 결집과 투쟁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다.

    한편에선 대정부, 노사정 대화로서 노동의제를 부각시키는 가운데 압박수단으로서 투쟁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2018은 투쟁의 상승기다. 지방선거 및 개헌국면과 맞물린 노동절을 계기로 노동헌법 쟁취 총력투쟁에 나서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도 6월 개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 진영은 물론 사회운동 진영 전체와도 광범위한 연대(ILO협약 비준, 노조 할 권리 범국민운동본부)를 형성시켜나갈 것이다. 하반기엔 노동법 개정을 위한 투쟁체계로의 전환을 논의할 수 있다.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 조합원 총회 투쟁 및 20만 노동자 시민 대행진 등을 구상할 생각이다. 성과가 미진하다면 2019년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도 논의할 수 있다.

    질문 7. 마무리 질문. 선거운동 중 가장 인상적이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노동자들과의 만남이나 대화, 사연 등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기호1번 김명환>

    2013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민주노총 침탈 시 취재를 담당했던 모 언론사 노동자를 만났다. 취재원과 취재기자로서가 아니라 같은 노동자로서의 동질감과 동류의식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반갑고 고마웠다. 촛불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주노총이지만 그 존재감은 미미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고립을 피해 연대를 구하라’는 선배 활동가의 묵직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 구로역 김 군의 친구들이 궤도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들이 말한다. 민주노총이 청년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더라. 깊이 새기겠다. 민주노총 조끼가 자랑스럽고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민주노총 꼭 만들겠다.

    <기호2번 이호동>

    먼저 지난 대전 합동 유세에서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다. 3권의 책을 소개했는데, 먼저 졸고인 길에서 만난 사람과 전력질주를 소개했다. 교정을 위해서도 여러 번 읽은 책이라. 길에서 만난 사람은 10여년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만났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다시 읽을 때마다, 저 자신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된다고 말씀드렸다. 전력질주에는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의 과정과 승리의 과정이 담겨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안태정 선생의 조선노동자전국평의회를 소개했는데, 이 책은 저에게 변혁적 전망이나 대중조직 활동에 대한 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다. 선거운동 중 이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유세를 가게 되었는데, 지난 7년 동안 현장 출입을 못했던 해고자 동지가, 선거운동원으로 같이 공장에 들어가서 선거운동도 하고, 공장 식당에서 아침밥을 함께 먹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또 현대차비정규직공대위 소집권자로 있으며 함께 투쟁했던 비정규직 동지들을, 정규직으로 다시 만났다. 전국의 해고자,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을 생각하며, 만감이 교차했던 기억이 난다.

    <기호3번 윤해모>

    현장순회 중 만난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영남 지역 순회에서 한 여성 조합원은 민주노총 조합원임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디 가서 조합원이라고 말을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는 조선산업이 이렇게 망해가는데 민주노총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표를 달라고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충남 지역의 한 조합원께서는 노사정 참여를 바라며 “참여하는 민주노총”에 대하여 적극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한편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요구와 또 한편에서는 고립된 투쟁에 대한 질책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합원을 만나면서 변화와 혁신의 시작은 조합원의 요구를 절박한 심정으로 받아 안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소의 노동자, 고공에 올라간 노동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비정규직들 그리고 죽음에 내몰리는 현장실습생들. 현장순회를 통해 민주노총이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한국사회는 ‘노조 할 권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설사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부동노동행위, 노조탄압 등으로 조합원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노동조합 탄압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모든 역량을 모아 투쟁으로 노조 할 권리를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호4번 조상수>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자들이 누군지 반문하고 싶다. 모든 조합원이 소중하고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들도 내겐 중요하다. 전국을 돌다보니 힘들지만 좋은 점이 있다. 전국의 노동 사안이 한 눈에 들어오고 머릿속에서 쫙 정리되는 느낌이다. 당선된다면 전국을 아우르는 집행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도 생각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제조업은 물론 전체 산업에서 노동의 전략을 짜야한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매서워진다. 광고탑 위에 올라간 건설노조 이영철, 정양욱 동지가 걱정이다. 75미터 굴뚝 위에 올라간 홍기탁, 박준호 동지들의 밤도 걱정이다. 이제 노동자들이 더 크게 땅에서 외칠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한국사회의 새판을 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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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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