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21일 지진이 발생한 포항 등에 신규 댐 건설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지켜본 국민들의 눈은 여전히 강을 팔아먹으려는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권고안을 도출할 것을 댐 사전검토협의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협의기구로 수자원,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NGO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댐 건설 비판 기자회견(사진=대책위)

대책위가 댐 사전검토협의회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신규 댐은 항사댐, 강진 홈골댐, 울진 길곡댐이다.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댐 건설을 신청하는 ‘댐희망지공모제’를 통해 모집됐으며, 건설이 진행될 경우 포항 항사댐 807억 원, 강진 홈골댐 675억 원, 울진 길곡댐 3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3개 지역의 신규 댐 건설에 대한 권고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3곳 모두 “모두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의 항사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하천유지수 등 댐 건설 목적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대책위는 “항사댐은 활성단층인 양산단층대에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책위는 “그러나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몇 가지 보완할 점을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승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포항을 덮친 지진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지만, 협의회는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항사댐은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직각으로 놓이게 된다”며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가지만 보완해 서류를 내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울진군에서 신청한 길곡댐은 극한 가뭄이 있을 때 100가구의 농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책회는 “실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50가구가 채 못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일어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 홈골댐에 대해선 “이 댐의 목적은 75%가 하천 유지용수다. 강진군에선 해당 지역에 하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하멜 기념관 내에 네덜란드식 수로를 건설하기에 기존 하천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댐 건설 계획의 근거”라며 “새 관광지의 경관을 위해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이 댐이 승인 될 경우 ‘댐 희망지 신청제’의 운영 매커니즘 상 전국의 온갖 소하천에 갖가지 목적으로 댐을 마구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댐 밀집도 1위인 우리나라의 댐 검설 계획에 대해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홍수조절이, 생활용수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용수공급이, 건천이 아닌데도 유지수가 필요하다는, 그저 혈세를 쏟아 붓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로 점철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지켜본 국민들의 눈이 여전히 매섭게 강을 팔아먹으려는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중앙위원들은, 바로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한 채, 포항, 울진, 강진의 신규 댐 건설에 대한 신중한 권고안을 도출할 것을 댐 사전검토협의회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