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홍종학 임명
    자유·국민·바른정당, 반발
    195일 만에 새 정부 1기 내각 완성
        2017년 11월 21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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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주재에 앞서 청와대에서 홍종학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홍 장관의 임명으로 문 대통령 취임 195일 만에 새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됐다. 이는 역대 가장 늦게 초기 내각이 꾸려진 김대중 정부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를 각료에 임명한 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다.

    어렵사리 새 정부의 내각이 완성됐지만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미 홍종학 후보자 문제와 예산안 및 개혁입법을 연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 후보자 임명 직후 “홍종학 임명이 예산, 입법국회에 영향 미쳐서는 안 된다”며 견제에 나섰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해소됐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것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야당에 대해선 “이번 인사가 정쟁의 수단으로 비화돼, 민생예산과 입법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협치는 없다”며 법안, 예산 등 국회 일정 보이콧을 예고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을 이토록 무시하면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인사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예산을 비롯해 국회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각 인선까지 참사를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과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에서도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마저도 민심을 역행했다. 근본적으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청와대는 인사 추천라인과 검증라인의 전면적 쇄신으로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고 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임명강행 이유를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바람직하지 못한 임명”이라고 평가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1기 내각은 정권의 대표내각이다. 대통령 임기 동안 이보다 더 나은 내각이 구성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195일 만에 마무리된 이번 조각은 완성이라기보다는, 우려”라며 “정권의 인물난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없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절세 노하우를 전수하는 곳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의당 제외 야당들과 국민 상당수 왜 반대했는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홍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책 방향성 등을 고려해 임명에 반대하진 않았던 정의당은 “홍 후보자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세테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를 강화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홍종학 장관은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국민들 상당수가 왜 본인을 반대했는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청문회에서 공약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해소,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등을 실천해 야당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의당은 홍 후보자 임명으로 공수처 설치, 방송법 개정 등 개혁입법 처리의 난항을 우려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홍종학 장관 임명이 정쟁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방송법 개정 등이 심히 걱정된다”며 “사회정의를 위한 개혁은 장관 임명을 시비삼아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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