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울때 싸우고 교섭할때 교섭한다"
    By tathata
        2006년 03월 14일 03: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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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적극 참여의사를 밝힌 것은 향후 노사정 관계를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사관계 로드맵,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 등 당면한 노동현안을 투쟁은 투쟁대로 분명히 하되, 정부와의 교섭은 열어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노총이 오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한미 FTA협상 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의 4대 요구를 내세운 전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정부와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화를 병행해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13일 노사정 총장급 회의에서 비정규법 재논의를 제안한 것도 4월 총파업의 힘을 바탕으로 비정규법안 재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의 직권중재 결정, 장기투쟁 사업장에 정부의 역할 방기 등 노정관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대화의지를 밝힌 것은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신임 지도부는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가 진행되는 노사정 기구에서 민주노총이 빠질 경우, 김 총장이 지적한대로 “정부안대로 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양대노총과 협의해 로드맵을 풀어가겠다”고 해 정부의 로드맵 안에 대해 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 지도부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 민주노총이 노동위원회와 저출산 고령화대책연석회의에 참여를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대환 장관이 물러난 만큼 더 이상 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한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담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신임 지도부가 조직 내 다양한 이견을 수렴하면서 자신들의 방침을 관철시켜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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