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일관계 개선 조짐,
    외자기업의 당 조직 건설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일본 / 외자기업
        2017년 11월 20일 05: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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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일관계 개선 조짐

    번역자주: 금번 환구시보 사설의 기조를 볼 때, 중일 양국은 관계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다. 만약 중일관계가 개선된다면 이는 일본 정부의 2012년 조어도에 대한 국유화 조치로 위기가 발생한 이래 5년 만의 일이다. 한국 역시 이 같은 새로운 주변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심리적 준비가 필요하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중일관계 개선의 뚜렷한 추세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2017-11-16 01:01:00 (현지시간)

    일본수상 아베는 14일 마닐라에서 일중관계가 마땅히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다시금 훈풍을 불어넣었다. 이것은 며칠 전 그와 시진핑과의 회담 시 보였던 적극적 태도를 지속한 것이다. 아베는 현재 일중관계를 언급하기만 하면 모두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일본의 대 중국 관계에 있어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정부의 새로운 태도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 중일 관계개선의 질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사실을 말하자면, 아베정부의 중국에 대한 새로운 태도는 열정적이라 할 수 없으며 그것의 형성에는 많은 외부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는데, 즉 트럼프정부의 대 중국 정책이 점차 분명해지면서 중미간의 긴장이 더해지거나 일·미간에 더욱 긴밀한 국면이 출현하지 않은 것, 줄곧 중국궐기를 견제해온 일본의 조처들이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더욱 전략적으로 피동적이게끔 만든 것, 일본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협력할 필요성이 확대된 것 등등이다.

    따라서 아베가 대 중국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로 심사숙고를 거친 것이며, 이는 중일 양국의 적극적 태도가 서로 맞물리게끔 만든다. 이제 양국관계는 2012년 일본의 조어도에 대한 국유화 조치로 위기가 발생한 이래, 긴 시간의 침체기를 벗어나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

    그러나 중일 간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심각하다. 쌍방은 전략적 신뢰가 결여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계개선의 성의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쌍방 모두 상대방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일련의 중대 조정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상대방이 고의로 자신의 이익을 해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우기가 어렵다. 따라서 양국 관계개선의 가장 큰 동력은 장차 양국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결심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중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각자의 전략적 이익에 유리하다. 이 점은 이미 양국 정부와 사회의 공통된 인식인 것 같다. 중일은 옮겨갈 수 없는 이웃이며, 또 모두 실력을 갖춘 강대국이다. 서로 증오하는 것은 상호간 엄중한 소모일 뿐이며, 이로부터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단지 제3자일 뿐이다. 양국이 만약 다시 우호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상호 소모되는 마이너스는 협력 확대의 플러스로 바뀌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중국궐기와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모두 중차대한 현실이며, 중일의 관계개선은 이 두 가지 현실을 포용하거나 혹은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측의 행동을 보자면, 한편에선 급하게 중일관계에 훈풍을 불어 넣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명확히 중국을 겨냥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대화기제를 추진 중이다. 도쿄는 이러한 모순을 조정할 것이 요구되며, 중국에 대한 태도에 있어 양면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 측으로선 일본의 이 같은 외교적 모순에 대한 인식 정리가 필요하며, 중일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도 개선의 여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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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기업에서 중국공산당의 조직건설

    ※ 이 기사는 비록 조금 시기가 지난 것이긴 하지만, 중국을 이해하는데 있어 나름대로 의미를 갖기에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에 있어 외자기업이 처한 상황, 특히 중국공산당의 당 조직 원리의 일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외자기업에서의 당 지부 설립을 색안경 쓰고 보지 말라

    2017-10-31

    요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 공산당 지부를 설립하려는 일이 일부 서구 매체의 주시를 받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중국공산당이 외자기업에 ‘침투’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어떤 당원이 사무실 탁자 위에 당원 표식을 붙이는 것조차도 ‘의도적 과시’란 말로 묘사하곤 한다. 또 당 조직이 아마도 “기업관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혹은 “또 다른 권력 중심을 세우려는” 것에 대한 일부 외자기업 관리자의 우려를 아주 특출나게 보도하기도 한다.

    이 같은 보도는 일부 서구인들의 중국공산당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들은 중국공산당 기층조직의 활동과 외국기업의 중국 내 경영을 당연시하게 대립시켜 보는데, 이는 중국과 서구의 체제가 다름에 따라 양자의 모든 면을 대립시켜 보려는 낡은 사고방식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국가이며, 당원이 가는 곳이라면 당 조직 역시 따라가게 마련이다. 외자기업에서 당원이 당 조직을 건설하는 일은 특별히 외자기업을 겨냥해서가 아니라 당의 조직원칙의 사회적 공간에서의 실현이다.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 중국의 이 같은 기본적인 사정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는 외국기업의 장기적인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일찍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외자기업의 당 조직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간여하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외자기업에서 당 조직과 기업고위층 간에 기업관리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한 적은 단 한 건도 없다. 외부 언론매체도 당 조직이 외자기업의 실제 경영에 영향을 준 사건을 폭로한 적이 없으며, 그들 매체의 사례는 모두 각종 ‘우려’에 기초한 것들뿐이다.

    실제 현실은 공산당원은 대부분 사회 각 분야의 선진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외자기업에서 당 지부를 건설하고 당 기율을 준수하려는 정치적 각성을 가짐과 함께, 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선의도 동시에 지닌다. 이들 당 지부는 지금까지 기업과 정부를 소통케 하고 노사분규를 해결하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공헌을 해왔다.

    중국의 대외개방은 당과 정부 및 전 사회가 익숙하지 않은 외부세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과정이었다. 외자기업이 중국에 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계에 직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이 신세계를 대하는 태도 역시 응당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적응이 요구되며, 적응에 성공하기 위해선 쌍방 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한 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영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지구화의 본질은 융합이며, 세계의 ‘서구화’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서구 인이 이 점을 이해하고 적응하게 될 것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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