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 소 수입 재개 절차를 ‘일단 연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 의료단체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부는 14일 오전, 미국 앨라배마에서 광우병 양성반응을 보인 소가 발견됐다는 지난 13일 미 농무부의 최종발표에 따라 당장 이번주 말로 예정됐던 미국 현지 도축장 점검 일정을 미루는 등 수입재개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지난 2003년 워싱턴, 2005년 텍사스 이후 세 번째이다. 

이번에 또다시 불거진 미국의 광우병 파동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방침이 결정된 지난 1월부터 ‘미국내의 광우병 검역절차가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소는 광우병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며 수입재개 방침을 강하게 반대해온 농민단체와 축산계, 보건의료단체의 주장에 힘이 실어주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세번이나 광우병 소가 발생했는데 수입재개를 전면 철회하지 않고 일단 보류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정부측의 ‘일단 연기’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실장은 “워싱턴, 텍사스 주에 이어 앨라배마에서 세 번째 광우병 소가 발생한 것은 이미 (광우병이)미국 내에 만연하다는 얘기이고, 이는 미국정부조차도 광우병 현황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월 수입재개 방침을 결정한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광우병 소가 발생한 웃지 못할 상황에 대해 “(정부가)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식품’을 놓고 성급하게 양보협상을 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현 정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국민을 진정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새롭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이날 농림부가 발표한 수입재개 절차 연기는 단지 수입 및 유통일정이 연기되는 것일 뿐, 수입재개 방침이 번복되는 결정은 아니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의 주장은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가 미국이 지난 97년부터 육류가공사료 금지 조치를 시행한 후인 98년 이전에 태어난 10살 이상의 소라면 미국과의 수입재개 협상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수입될 쇠고기의 수령이 30개월 미만인 것에 한하기 때문에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수입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는 것이 농림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 실장은 이에 대해 “수령이 30개월 미만인 소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도축시 30개월 미만인 소에 대해서는 광우병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광우병 잠복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해 볼때 광우병에 걸린 송아지는 전혀 발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입재개 방침이 전면 철회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금지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위험성 논란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실장은 또 지난 1월 수입재개 방침을 결정한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광우병 소가 발생한 웃지 못할 상황에 대해 “(정부가)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식품’을 놓고 성급하게 양보협상을 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현 정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국민을 진정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새롭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