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북한군 귀순,
    대응사격은 자살행위”
    "판문점, 군사 전투지역으로 바뀌면 남북 대화와 회담 기능 상실”
        2017년 11월 16일 12: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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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병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사건을 둘러싸고 보수야당은 “왜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느냐”, “북한 군인을 발견하는 데에 왜 16분이나 걸렸나” 등의 우리 군 대응의 적절성에 비판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군 4명은 지난 13일 사건 당시 귀순을 시도한 북한 병사에게 40발의 총을 쐈지만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따지고 들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그 자리에서 대응사격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반박했다.

    김종대 의원은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북한 4초소와 (판문점의) 거리는 30m다. 얼굴까지 다 보이는 아주 근접한 위치로, 북한군과 우리군이 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서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인들끼리 사격을 한다는 것은 다 죽음이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영토를 방어하고 도발하면 격퇴하는 휴전선과 달리, 판문점이라는 곳은 그런 전투 배치가 이뤄진 작전지역이 아니다. 판문점 우리 근무자들은 회담 장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 임무”라며 “이런 장소에서 제 1번 임무는 ‘안정’이다. 이번처럼 북한군의 사격이 시작됐을 때와 같은 경우도 교전규칙은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철수하라’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응사격의 조건 중 하나가 우리 군에 총격을 했을 경우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귀순병사 사건의 경우 북한군끼리 총을 쏜 것이기 때문에 대응사격을 했다면 교전규칙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뜻이다.

    이어 “일단 철수해서 안전을 확보한 후에 그다음에 전투부대가 증원을 한다. 인근에 미군 특수부대, 한국군 기동타격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유리한 전투배치를 한 후에 그때 가서 응사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시 바로 응사를 했다면 다 죽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 확보 후 경계·감시한 우리 군의 이번 대응에 대해선 “훌륭하게, 정말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이 귀순병사의 행방을 발견하는 데에 16분이 소요된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은 일단 그 (귀순 시도를 한) 북한군을 찾는 것보다 우리 군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계감시가 우선이었을 거다. 귀순자보다 총을 들고 서 있는 북한군에게 우선 주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우리 군은 절차 중 하나로 비상이 발령돼서 증원 요청을 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장한 병력이 바로 인근에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주경계, 지원군 요청이다. 그 다음으로 귀순자 수색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군이 JSA에서 적의 총격이 있을 경우 즉각 응사한다는 내용으로 교전수칙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잘못된 보도라고 본다. 우리가 교전규칙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며 “만약 판문점 교전규칙을 휴전선 작전과 유사하게 바꾼다면 판문점의 회담 기능은 그날부로 기능 상실”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우발적 충돌을 상호 방지하는, 무력 사용을 자제하기 때문에 회담 장소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군사 전투지역으로 바꾼다면 그날부로 우리 판문점에서 남북 대화하는 건 포기해야 한다”며 “(JSA 교전수칙 변경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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