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전월세상한제 등 포함 안 되나
    시민사회 “토건세력과 관료 등 저항에 후퇴 우려돼”
        2017년 11월 15일 03: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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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12개 서민 주거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등하는 전월세 부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서민·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는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6.19대책, 8.2대책 등을 통해 ‘투기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강남 주요 아파트 값은 한 채당 1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다”며 “전월세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비싼 주거비 마련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혁 ▲세입자보호 대책 도입 ▲주택분양제도 개선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다.

    시민사회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정부는 당초 지난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각 부처 간 조율 문제로 11월까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엔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 확대 방침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거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오랜 요구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언급 정도만 있을 뿐 구체적 시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통계 구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다.

    이에 대해 주거권 관련 단체들은 회견에서 “전월세상한제법은 2012년 첫 법안이 발의된 이후 5년이 넘도록 사회에서 논쟁되며 보완됐다”면서 “주거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청와대가 주거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건지,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 관료 등의 저항에 후퇴한 건지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후분양제와 관련해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부터 우선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로드맵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체들은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아파트도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 투기 근절,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라며 “국토부 장관이 공공아파트 우선 도입을 수차례 공개선언 했음에도 한 달 째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후분양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수개월 째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LH 등 공공은 즉각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며 “국회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공뿐 아니라 민간아파트까지 후분양을 의무화하도록 후분양제 법안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주택정책 한두 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된 잘못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이라며 “주거문제의 적폐를 해소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미완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후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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