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대법 판결 앞두고 파고높아져
        2006년 03월 13일 03:39 오후

    Print Friendly

    대법원이 오는 16일 새만금 공사와 관련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공사재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환경운동가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연안 어민들도 이에 가세했다. 한편 농림부의 사업시행처인 농촌공사(옛 농업기반공사)는 공사일정을 당초 26일에서 17일로 앞당겼다가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다시 이를 되돌리는 등 기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어민, 14일 400여척 해상시위

    판결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사 재개를 반대하는 쪽은 다급해졌다. 특히 새만금 앞바다에서 먹고사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당초까지 간헐적으로 벌어졌던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지난 7일 전북 부안의 새만금 전시관 앞 농성을 시작으로 거세지기 시작했다. 어민들은 이날부터 천막농성을 계속하면서 13일 오후에는 부안군청 앞에서 새만금 물막이 공사저지를 위한 ‘뱃놀이’ 행사를 벌였다. 특히 오는 14일에는 어선 400여척으로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해상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의 환경운동가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철학자인 도올 김용옥 씨는 6일부터 이틀동안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위에 올라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1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법원까지 걷는 시위를 했다. 또 문정현 신부,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은 지난 10일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중단과 새로운 대안 모색’을 요구하는 2500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공사 판결 다음날 시작?

    한편 애초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오는 26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혀오던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9일 돌연 공사를 17일에 시작하자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시작 날짜를 표시한 게시판에도 D-17에서 D-8로 바꿨다. 그 뒤 농촌공사는 다음날 슬그머니 게시판 날짜를 본래대로 돌려 놓았다. 굳이 언론에 공개돼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읽히지만 내부에는 16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마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아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공사쪽에 농촌공사에 유리하게 날 것이라는 자신감이기도 하지만 재판부에 대한 은근한 압박을 노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전북지역 정가와 지역 언론 대부분은 "판결이 어떻게 나든 우리 힘으로 방조제를 막자"며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부영 전 의장 "대법원 판결 늦춰야"

    이런 가운데 사회적인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지난 12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금은 생명의 정치로 나아갈 때입니다’는 건의문에서 이전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새만금 물막이 공사 타당성 여부를 국무회의를 열어 논의해 줄 것과 새만금 ‘대토론회’를 열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는 "생태보존과 개발강행 사이에 상생`공존을 위한 타협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을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재판부가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과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 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