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빠진 TPP의 전망,
    중국·베트남 관계의 강화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APEC 회의의 전후
        2017년 11월 15일 09: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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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미국이 떠난 후의 TPP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 일본이 나머지 11개 국가들을 추슬러 새롭게 CPTPP로의 재결집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까? 다른 한편,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지금 진척상황은 어떠한가? 이하 사설은 이 같은 우리의 의문에 대해 대체적인 답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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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구시보 사설>

    아직 TPP의 꿈에서 깨어나지 않은 일본정부

    2017-11-13 01:10:00 (현지시각)

    이번 베트남 다낭 APEC회의 기간에 일본은 미국이 퇴출한 TPP의 나머지 11개 회원국을 소집하여 TPP의 ‘할인판’으로서의 ‘전면적이고 선진적인 범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원래 예정된 11개국 정상회의는, 캐나다 총리 트뤼도의 갑작스런 회의 참석 취소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고, 결국 한 단계 격을 낮춘 장관급 회의를 통해 CPTPP 틀에 합의했다.

    미국이 없는 TPP는 마치 ‘척추를 빼버린’ 것과 같다. TPP는 원래 미국과 일본이 이끌면서 중국을 배제할 분명한 지역정치적 의도를 지닌 범태평양무역협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이 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양보했다고 비난하면서 돌연 그것에서 탈퇴하였다. 홀로 남은 일본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흩어지지 말기’를 권하는 데는 대강 성공하였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TPP의 원래 규모와 기세는 유지할 수가 없었다. CPTPP가 비록 TPP와 비슷하긴 하지만, 액체가 그릇을 넘치는 듯한 그것이 중국을 겨냥하던 정치적 ‘오블프로 효과’는 기본적으로 와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TPP협정을 둘러싼 대표주자가 달라짐에 따라 몇 가지 변화가 생겨났다. 비록 원래 규칙의 95%는 남겨졌지만, 그러나 지적재산권보호·노동표준 등 ‘가장 TPP적인 요소’ 가운데서 대략 20개 사항이 CPTPP에서는 동결되었다. 그 밖에 12개 국가 중 가장 큰 미국이 탈퇴한 후 나머지 11개 국가의 사기와 응집력은 모두 애초만 못하다. 일본은 ‘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참여국들이 떠나지 말기를 간청하는 ‘임시소집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용감하게 나서’ 자신에게는 다소 힘이 벅찬 일을 추진하는 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하나는 TPP에 필경 중국이 없으므로 인해, 만약 일본이 중국과 영향력을 겨루려고 한다면 TPP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자신에게 유리하다. 둘째, 도쿄는 여전히 혹시나 미국이 어느 날 생각을 바꿔 TPP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을 겨냥한 서슬 퍼렇던 기세가 하룻밤 사이에 부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은 분명 TPP의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일본과 그 같은 ‘꿈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중국은 현재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를 추진 중에 있다. 비록 축소판 CPTPP와 RCEP가 회원국 간에 부분적인 겹침이 생기긴 하지만, 협상 진척에 있어 전자의 후자에 대한 방해는 훨씬 적다. RCEP 담판의 초점은 이미 인도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CPTPP의 최종적인 성사는 지구화와 다자간 무역체계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지역정치를 통해 국제관계를 주도하던 국면은 끊임없이 약화되고 있으며, 현 국제사회의 논리는 확실히 변화하고 최소한 복잡화하였다. 중국은 일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또렷이 볼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은 현재 협상중인 RCEP 절대 다수 국가들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지리적으로도 이들 국가들과 근접하고 있다. RCEP의 최종적인 설립이 널리 낙관되고 있는데, 중국이 진정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공정무역과 상생협력의 원칙을 견지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각국과 무역을 논하면서 다른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환영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제무역의 본래 목적은 각방의 공동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다. 다자간 무역체계는 무역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일 뿐, 패거리를 결성하는 수단은 아니다. 미국이 TPP를 탈퇴한 것은 다자간 무역체계를 손상시킨다는 측면과 함께, 무역의 지역정치화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있다. 그것이 가져올 변화는 진일보 발효 중에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중국에 얼마나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북경의 가장 강력한 카드는 시종 중국 자신의 역량 강화이다. 중·미간에 얼마 전 체결한 2535억 달러의 초대형 경제무역협정은 전 세계를 현기증 나게 만들었다. 중·미 무역의 관리, RCEP의 완성, 중·일·한 FTA 쟁취를 위해 중국은 빈손과 맨주먹만이 아니다. 중국은 일본처럼 TPP를 유지키 위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으며, 물 흐르는 곳에 도랑이 생기듯 추세에 순응하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된다.

    일본은 그간 중국궐기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 하였지만, 많은 부분 별반 성과 없이 추구하던 것들이 대부분 물거품이 되었다. 몇 년 전과 비교할 때 일본과 중국의 차이는 지금 더욱 분명하게 벌어졌다. 요즘 들어 아베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다. 중·일 수뇌 간에 APEC회의 기간 중 보여준 분위기는 과거에 비해 좀 더 진취적인 측면이 있다. 이 같은 눈길을 끄는 조짐들이 잘 간직되길 희망하며, 일본 측이 중국궐기를 대하는 태도를 진정으로 수정하는 것이야말로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건강한 심리적 기초 위에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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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국가들을 에워싸고 현재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서구 언론의 이간질에도 불구하고, 중국·베트남 관계는 대체로 경제와 정치 및 문화면에서 원만한 발전을 거두고 있으며, 부분적인 마찰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추세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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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구시보 사설>

    중국·베트남 간 긴밀한 협력의 커다란 추세를 외부세력은 왜곡하려 하지 말라

    2017-11-12 21:03:00 (현지시각)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국가주석인 시진핑은 12일 하노이에 도착하여 베트남에 대한 공식방문을 시작했다. 이는 중국·베트남 양당과 양국 관계에 있어 큰 사건이다. 베트남 여론은 보편적으로 이것이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의 첫 번째 외국 방문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베트남을 중시하는 표현이라고 간주하였다.

    다낭에서 방금 APEC회의가 개최되어 많은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11일과 12일 정식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중미 국가원수의 베트남 방문 시기의 공교로움은 외부세계로 하여금 베트남이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친다는 시각을 강화시켜 주었다.

    미국과 서구 언론은 “베트남과 미국은 10년 전쟁을 하였지만, 북방의 이웃인 중국과의 긴장관계는 수천 년을 지속했다”는 논조로 가득 차 있다. 일반 베트남인들이 이 같은 글을 보면 얼마나 쉽게 그 영향을 입게 될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베트남 관계의 진면목은 중국이 이미 베트남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양국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날로 활발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베트남 청년들이 중국 유학을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중국·베트남 양당 관계가 특히 강화되어 왔는데, 19차 당 대회 직후 중공연락부부장 송타오가 제일 먼저 베트남과 라오스에 가서 19차 당 대회 상황을 통보하였다. 이는 양국 양당 관계의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베트남 양국에는 분명 해상분규가 존재하며, 올해에도 완안탄(주: 남사군도에 있는 한 개펄)에서 마찰이 있었다. 하지만 양국의 이 같은 분규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날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이 같은 해상분규는 양국의 각종 교류가 시간이 갈수록 밀접해지는 추세에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일부 마찰은 그 당시엔 매우 두드러져 보였지만, 열기는 재빨리 식혀졌고 양국협력은 자기 갈 길을 계속했다.

    역사적 원인과 현실 지역정치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베트남의 중국궐기에 대한 느낌은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베트남의 당과 정부가 지금 와서 볼 때 전체적으로 그 같은 느낌에 대해 이성적인 절제를 가하였다는 점이며, 중국·베트남 간의 전면적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중요성을 그 주도적 위치에 놓았다는 사실이다.

    중국·베트남 양당 양국 관계는 완전히 평등한 동지적 관계이다. 쌍방은 모두 사회주의 국가이며, 국가발전 노선 또한 매우 비슷하다. 양국이 협력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외부세계로부터의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서 상호 협조하는 것은 쌍방의 근본이익에 부합된다. 이 같은 공감대는 이미 양국의 국내건설과 외교적 실천 가운데서 반복적인 시련을 겪으며 견고하게 되었다.

    나라끼리 서로 이웃하면 협력에는 편리하지만 마찰 역시 많아지기 쉽다. 중국은 진심으로 동남아국가와 우호적이며 상호 이익의 협력을 추진하는 중이다. 베트남과 같은 국가가 소위 ‘미국·베트남 동맹’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만큼 어리석을 리가 없다. 따라서 역외 강대국은 중국·베트남 관계를 이간질 할 몽상을 품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돈이 많아서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지역에 그것을 뿌려 지역정치적으로 중국의 밑 뚱을 파고자 하면 마음껏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21세기 국제관계의 논리는 점차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국가와 중국 간의 관계는 상호 이익과 상호 승리의 새로운 시대원칙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있으며, 이 같은 대세는 역전될 수 없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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