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꾸로 간 교육의 시간 되돌리는 시작“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전교조 연가투쟁지지’
        2017년 11월 14일 04: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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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법조계 등 각계 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단식농성과 연가투쟁 지지를 선언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노조 할 권리 나아가 교사, 공무원,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연대운동기구로,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94개 노동·법조·시민단체 등이 소속돼 있다.

    운동본부 기자회견 모습(사진=민주노총)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조창익 위원장은 이러한 요구를 하며 보름째 단식 중이다. 17개 시도지부장 또한 지난 9일부터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근거로 공문 한 장으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도 행정조치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당시에서 “임기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 후 법외노조 철회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총투표에서 조합원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 오는 24일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운동본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권의 막무가내 국정독재의 대표적 사례”라며 “독재정권부터 이어져온 대표적 악법 중의 하나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근거로 하루아침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탄압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다. 특권 경쟁교육 정책을 반대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장에서 변화를 향한 우리의 외침이 문재인 정부의 어디쯤에 닿아 있는지 묻고 싶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거꾸로 흘러간 교육의 시간을 되돌려 놓는 시작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대법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법외노조 철회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칠 뿐 실제로는 적폐를 척결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며 “말의 온기가 식어 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잊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운동본부는 “전교조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교육의 시간을 바로 잡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조하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전교조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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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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