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물막이 앞두고 논란 불붙어
        2006년 03월 07일 05: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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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관련 부처의 수장이 물막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작업을 독려하고 반대편에 선 어민들은 수요일마다 거리로 나와 ‘공사반대’를 외치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급기야 지난 16일에는 군산, 김제, 부안 어민 1000여명이 모여 ‘새만금연안 피해주민대책위’를 결성했다.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도 17일 교단에 상관없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 생명평화 기도회’를 열었다.

    물막이 공사 3월17일부터 시작
    새만금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끝물막이 공사계획을 일자별로 작성해 놓은 상태다. “이미 공사를 위한 돌망태와 대석의 준비를 끝내 놓았다”는 게 농림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공사 시작과 함께 한꺼번에 바다를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는 포크레인 같은 육상 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바지선, 헬기까지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3월17일부터 뚫린 2.7km 구간을 군산쪽(신시도)에서부터 전진하면서 막는 ‘준 끝막이 공사’를 시작하고 24일부터는 가력도 쪽 1.6km 구간에 본격적으로 물량공세를 퍼붓는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6일 밤낮을 공사하고 4일 멈췄다가 11일 공사하고 3일 멈추는 등 32일만에 물막이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보강공사를 제하고는 4월말에는 바닷물이 막히는 셈이다.

    위협 느낀 어민들 거리로
    이쯤되니 어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당장 방조제 안에 있는 배를 밖으로 빼 내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했다. 이는 방조제 안쪽에서 어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에 다를 바 없다. 부안지역 어민들을 중심으로 수요일마다 촛불집회를 하는 등 물막이 공사 반대를 외쳤다.
    16일에는 군산, 김제, 부안의 어민들이 사상 처음으로 ‘새만금연안 피해어민대책위’를 구성해 공등대응에 나섰다. 어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민들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졌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한 어민은 “(정부는) 우리를 쫓아내려고만 하지 살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면 몸으로라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의 종교인들도 17일 조계사에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범종교인 기도회’를 열어 어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기도회를 연 ‘종교환경회의’는 “새만금 공사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험에 처한 연안지역 어민들은 방조제 저지를 결의하고 있다”며 “새만금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대화는 공사강행만을 주장하는 정부와 전라북도에 의해 가로막혀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회의는 이어 "기도회는 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인한 대규모 생명살상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생명의 경외감을 상실해가는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새만금을 둘러 싼 우리 사회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3월17일 이전 내려질 듯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열린 대법원의 공개 변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변론 내용이 피고인 정부측에 유리하지 않았던 데다 어떻게든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판결이 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사실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이뤄진 사례는 흔하지 않다. 지난 2003년과 2005년 두차례 열린 ‘여성의 종중원 자격 확인’, 2004년 개최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등 두 건의 소송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을 뿐이다. 이는 대법원이 새만금 소송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각별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판결 여부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던 여타 국책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 역시 공개변론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책사업이고 판결에 따라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판결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논란의 핵심 내용인 수질문제와 경제성 평가에서 정부측 변호인단의 변론에 몇몇 대법관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는 장면이 여러 차례 되풀이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고측인 농림부의 변론이 문제 있음을 내비친 때문이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은 수질개선대책에 대해 “정부측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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