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민 건강 위협 → 의료비인상"
    2006년 03월 09일 06: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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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5일로 본협상 개시일이 확정된 한미 FTA 협상을 두고 농업계, 영화계에 이어 보건 의료계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 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등 10여개 보건 의료분야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사회 양극화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한국의 의료제도와 관련된 한미 FTA의 주요 의제가 궁극적으로 ‘한국 의료시장의 전면 상업화’를 뜻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의료비·약값 폭등을 초래해 또다른 사회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로 △의약품정책 주권 박탈, 의약품 가격 폭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영리병원 허용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 상업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의 위험성에 전국민 노출 △심각한 사회양극화 초래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 건강보다 미국 압력이 우선"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4가지 사전조건 중 하나인 ‘약값 재평가 논의 중단’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 “사실상 한국 정부의 의약품 정책의 주권포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WTO에서조차도 보건의료분야는 어떤 나라도 무역의제로 올려놓고 논의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 앞서 미국은 보건의료 의제를 한국에 전제조건으로 내놓았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건강은 국민의 권리이고 이는 다른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권리, 우리의 주권을 지키지도 못하고 첫단추부터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탄식했다.

정부, 미국에 광우병 질문 후 답변도 못 받고 물러나

또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결정한 데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의 발병원인인)육류 사료 사용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미국내 검역체계 및 사료금지 정책이 안전하지 않아 아직 미국소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 내의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조차 광우병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정부의 추가질문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답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정말로 용감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은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의료제도 후진국 본받지 말아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가 가져올 의료계의 변화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한미 FTA 1차 예비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투자부분에서 미국 국내법의 한국적용’은 곧 의료분야에도 적용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의료분야에 미국식 의료제도가 강요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한국에서의 병원에 대한 유일한 공공적 규제, 즉 병원의 비영리법인 규정 폐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허용은 곧 병원의 우선 목적이 환자 치료가 아닌, 이윤추구가 될 것이고 기업화된 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병실료의 인상과 같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통해 의료비 수입을 대폭 늘리려 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또한 미국식 의료제도 도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이 바라보는 미국식 의료제도의 폐해는 노인과 빈곤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것.

즉, 국가로부터 공적부조를 받는 빈곤층이 아닌 차상위 계층일 경우 돈이 없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어 ‘건강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김동중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후진적 보건의료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 제도의 한국유입을 저지해야한다고 투쟁 의의를 정의하고 싶다”면서 “FTA에 대한 대국민 선전과 홍보전에 많은 역량을 주력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앞으로 의료분야와 관련된 여러 전문가 그룹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FTA 저지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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