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 주: 트럼프의 금번 동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섭섭한 대접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한국 스스로가 ‘한미동맹’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하고 이를 맹신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번 기회에 한미동맹이 얼마만큼 자신의 안전을 보호해주며, 실제 북한의 위협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 냉정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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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사설>

트럼프가 5개국을 방문하는데, 한국은 왜 가장 섭섭해 하나?

2017-11-08 04:15:00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한국에 도착해 환영의식 석상에서 한국이 구매하는 미국 무기수량을 ‘증가’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면전에서 제기했는데, 이는 여론에 돌출적인 인상을 남겼다. 두 수뇌는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고 북핵문제를 둘러싼 적지 않은 말을 하였지만, 별반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이번 트럼프의 방한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을 기쁘게 하지는 못하였다. 한국인은 처음부터 트럼프의 ‘일본 방문 3일, 한국 방문 2일’에 대해 언짢아하였으며, 이는 워싱턴이 ‘일본만큼 한국을 중시하지 않는’ 것의 공개적 표현이라고 간주하였다. 이로부터 생긴 섭섭함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워싱턴이 아마도 ‘일본을 더욱 중시하는’ 것은, 일본의 실력이 더 강하다는 것 그리고 미·일 동맹은 전방위적인데 비해 미·한 동맹은 명의상으로는 단지 북한을 겨냥할 뿐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 밖에 미·한의 이견이 미·일에 비해 더 많다. 예컨대, 도쿄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모든 선택을 지지하는데 반해, 한국은 미국이 북한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서울의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문재인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의 그러한 태도는 트럼프의 대북노선과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미국의 군사보호에 대한 의존성은 철저하며, 선회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다. 미·한 동맹은 장기간 한국 국방의 생명선이라고 여겨져 왔으며, 이는 한국 국가전략의 기본 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미국으로부터의 ‘외교적 탈피’는 한도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것이 한국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미일과 비교해서 한국은 필경 북한과 가까이 있으며, 그 밖에 중국은 한국의 절대적인 제일의 수출시장이다. 많은 요소가 한국을 ‘갈라’ 놓고 있으며, 한국의 정책 결정의 어려움은 어떤 때는 동전을 던져 앞면인지 뒷면인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매우 민감하며 쉽사리 섭섭해 하고, 보통의 국가보다도 더욱 외부로부터 존중받기를 갈망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가장 큰 피동성은 한반도 정세가 근래 들어 부단히 악화되어온 것에 있다. 이는 한국의 자주 독립적인 국가전략 수립의 공간을 엄중하게 압살시켰으며, 단지 물결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듯 오랜 시간 정세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기만 하면 한국은 대개 단순한 정세의 포로가 될 뿐이며, 각 방면의 이익을 누비고 다니는 용감한 투사가 되기는 어려웠다.

서울은 이하 몇 개의 근본문제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한국에 있어 도대체 얼마나 크고 급박한가? 한국이 전략적인 사고에 있어 ‘신속히 방공호로 도피’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미처 돌볼 여유가 없을 정도인가?

둘째, 한미동맹은 곧 한국 안전의 보장이며, 한미동맹을 한 치 강화하는 것은 한국의 안전을 한 치 높이는 것과 같은 정(正) 상관관계인가?

셋째, 한국의 안전과 북한의 안전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쌍방이 안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관계인가, 아니면 (한쪽이 얻은 만큼 다른 쪽이 잃는-주) 제로 섬 같은 관계인가?

넷째, 중국궐기는 한국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며, 한국은 중미 간에 마땅히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트럼프의 방일 시간이 방한 시간보다 긴데 대해, 만약 한국 여론이 이런 차이를 느끼고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면 이는 정상적이다. 그러나 어떤 주류매체가 사설을 써서까지 미국의 조정을 촉구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일이 한국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서 보다 더 큰 중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마도 한국은 스스로 왜 그러는지에 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세계 제11위 경제대국이다. 자신의 자주독립 능력은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보다 마땅히 높아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응당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 한국은 필경 싱가포르 같은 소국이 아니며, 그 외교력은 싱가포르보다 마땅히 더 큰 장력(tension)을 지녀야 한다.

워싱턴이 일본을 중시하는 것만큼 한국을 중시하지 않는 일이 한국에게는 매우 해로운 것일까? 한국의 ‘험프리캠프’는 미국 육군의 해외 주둔기지 중 가장 크다. 일단 한국기지를 잃게 되면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주둔은 대륙에서 군도(岛链）로 곧 후퇴해야 한다. 군사력 배치에 대한 평가는 미국이 한국을 중시하는데 있어 가장 압도적인 출발점이다. 만약 미국이 ‘일본을 중시하는 것만큼 한국을 중시’한다고 하면, 필경 ‘단지 북한을 겨냥하는’ 주한미군이라는 한국의 마지노선은 지켜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강력함은 실력 외에도 일종의 선택이다. 한국의 경제 건설은 그간 비범한 성과를 거두었다. 부유해진 한국이 만약 강대해 질려면, 경제적 부유를 추구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험난함이 예정되어 있으며, 더더욱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