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환구시보] '인태(인도-태평양)'전략
        2017년 11월 07일 01: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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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후 최근 들어 오바마 정권 때의 ‘아태 재균형” 전략과는 다르게 소위 ‘인태(인도-태평양)’전략이란 개념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그것의 본질은 무엇이며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사설은 그 같은 신전략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대해 언급한다.


    (환구시보 사설)

    트럼프의 아시아행은 오바마가 간 길을 다시 밟을 수 없다.

    2017-11-05 16:11:00 (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5일 일본에 도착하여 취임 이래 그의 첫 아시아 순방을 정식 시작했다. 트럼프는 그전에 자신의 아시아전략 또는 아태전략에 대해 온전하게 밝힌 적이 없는데, 이에 대해 일종의 해석은 트럼프는 외교 영역의 ‘전략’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며, 그는 ‘전략’에 속박되는 것을 싫어하고 ‘미국 우선’을 촉진할 수 있는 더욱 융통성 있는 행동을 선호한다는 분석이 있다.

    아시아를 둘러싸고 트럼프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의 하나가 북핵이며, 다른 하나는 무역 불균형 문제이다. 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하는 방식과 일부 미국인들의 중국 궐기에 대한 주목은 교차한다.

    미국의 아태정책의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바마 시절의 ‘아태 재균형’은 전략상으로는 비교적 명확하였지만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첫째는 그것이 중국 궐기를 막는 작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같은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미국에게 실제적인 이득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리하여 트럼프 정부는 비록 오바마 정부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계승하였지만, 그러나 ‘아태 재균형’ 전략은 기본적으로 포기되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래 미국의 아태지역에서의 동맹체계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요즘 들어 ‘인태(인도양-태평양)’ 개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이것들은 그가 오바마의 옛길을 밟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워싱턴은 오바마가 정성들여 짜 놓은 TPP를 단호하게 엎어버림으로써, ‘아태 재균형’ 전략에 있어 경제 틀을 빼내어 버려 그 완전성은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군사상 아태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별도의 행동을 취한다는 것으로, 아태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어 군사상의 통일전선을 공고화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유대를 이용해서 아태 국가들이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보내도록 재촉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트럼프가 바라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가 아닌 듯싶다.

    그러나 워싱턴이 아시아에서 자신은 ‘털 하나 뽑지 않고’ ‘세금 걷기’만을 바라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일지라도 매우 유쾌한 일은 못된다. 지금 각국은 트럼프의 방문에 대해 모두 대단히 중시하면서 열의를 표시하고 있는데, 동시에 각국은 그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함으로써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는 매우 미묘한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의 아태정책은 하나의 기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 궐기로 인해 주변국들이 느끼는 ‘위협’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는 중국 궐기에 잠시 익숙하지 않고, 게다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영토 분규로 인해 ‘중국 위협론’은 확실히 휘저을 만한 공간이 있다. 그러나 그들 국가들의 우려는 미국에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정도에는 훨씬 못 미친다. 그들이 미국과의 군사 대화를 강화하는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필요성 외에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려를 이용해서 워싱턴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좀 더 많이 얻어내려는 뜻도 담겨있다.

    강대국들은 모두 경쟁관계를 갖고 있으며 중미 간의 경쟁 역시 증가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제기 되는데, 하나는 중국을 약화시키고 억제함으로써 자신의 우위를 지키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발전시킴을 통해 우위의 내재적 지속성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오바마가 전자를 선택했던 것에 비해, 트럼프는 후자의 길을 걷고는 싶지만 그를 붙잡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중미 간에는 거대한 경제교역 규모가 형성되어 있으며, 또 중국 주변국들의 경제이익은 많은 부분 중국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게다가 평화적 발전은 분명 중국의 흔들림 없는 국책이기에, ‘아태 재균형’ 전략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중국을 겨냥한 군사협력을 강화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전혀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매우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더 많은 자원을 자국 내 건설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호협력적인 아시아가 필요하다. ‘국경 밖의 균형'(주: ‘아태 재균형’ 전략을 지칭)을 추진함을 통해서는 미국은 단지 정치상의 이득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며, 그런 균형은 또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최종적 ‘이윤’을 남기게 하지는 못한다. 트럼프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무역 불균형 문제와 북핵 문제가 진전을 이루려면 많은 부분 중국의 협력 여부가 관건이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트럼프로 하여금 중국을 단순히 주요 대결 상대로 설정하는 아태정책을 기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은 일부 국가들이 연합해서 대적해야 할 만한 진정한 이유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긴박성이 결여된 중국을 겨냥한 군사형세를 만드는 일은 대단히 애를 써야 하는 일종의 형식주의일 뿐이다. 워싱턴뿐만 아니라 도쿄 등 다른 곳도 이 점에 대해선 응당 체험한 바가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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